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4746	일용근로자의 종업월할 사업소세 인원계산시 포함여부 매번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업무특성상 하고 있으며 이들의 명칭을 회사규정에는 일용계약직으로 부르고 있고 출근일수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며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1조(종업월할 면세점계산을 위한 월 통상인원의 계산방법)에...	2000.04.28	-	완료
지방4725	보육시설관련 건축물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시) 지난번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추가질문입니다.영유아보육시설과 관련하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발행 2000년 1호 page : 134- 135 , 세정 13430-315, 99.12.18)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1항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	2000.04.28	-	완료
지방4698	건설회사의 공동도급공사 수행시의 법인세할주민세 산정문제 (현장사무소관련) 저희회사는 건설회사로서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고 있는현장이 여러곳입니다.현장사무실은 갑사가 개설하고 을사는 인원만 파견하였을 경우각 회사는 안분계산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또한,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십시...	2000.04.27	-	완료
지방4618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관련 납세지 지정여부 안녕하세요.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주)우진에 근무하는 김성후입니다.궁금한것은 다름이아니라...저희회사는 화성본사와 포항지점, 광야지점 3곳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1999년 5월에 원래 용인에 있던 본사에서 화성으로 이전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2000년 ...	2000.04.25	-	완료
지방4614	동일한 시,군내에 2이상의 지점 존재시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지 판정여부 수고하십니다.저희 회사는 각 지방에 약 40개 정도의 지점이 있습니다.특별시와 광역시 뿐만 아니라 일반 시,군에도 2 이상의 지점이 있습니다.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각 구별로 2 이상의 지점이 있을 경우 인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에 주민세를 납부(시행규칙 제...	2000.04.25	-	완료
지방4589	법인의 체납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여부 법인체납시 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경우 2차납세의무자지정을 당초부과 담당자가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징수업무 담당자가 지정해야 하는지요	2000.04.24	-	완료
지방4549	영유아 보육시설관련 건축물의 취득세 비과세여부(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를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중 남편은 건축주이고, 보육시설장명은 부인으로 되어 있을경우에 남편명의로 건축물을 취득할때 취득세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요참고로 : 97-118 내무부심사결정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남편이 받은 경우 원장의 직무는 본인이 하...	2000.04.21	-	완료
지방4547	법인과 개인간의 토지교환시 취득세및 등록세 과표 적용방법 학교법인과 개인이 사정상 양토지를 교환을 할 경우에 감정평가사에서 객관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놓고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법인장부는 없다하는데, 이때 취득및 등기 과표적용은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금액을 과표로 해야한는지...	2000.04.21	-	완료
지방4538	지방세 이의신청 및 수정신고 관련사항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얼마전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취득세액에 이의가 있어 지방세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지방세이의신청후 과표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신고후 취득세를 추가납부하였습니다.지방세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최초 ...	2000.04.21	-	완료
지방4521	직권 경정처분에 의한 고지 수령시 체납자 해당여부 대도시내 지점설치를 하여 처분청에서 등록세를 직권으로 중과세 처분을 하였읍니다.그러나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부과한 사항중 면적이 착오가 있어 이의신청하여 경정처분을 결정 받고 세액이 수정되어 고지 되었을 때 납세자는 체납자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	2000.04.21	-	완료
지방4499	건설법인토지의 정관에 따른 용도변경시 업무용 판정여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약4만평의 법인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세관으로부터 창고가 없는 야적전용 보세장치장으로 설영특허를 받아 운영중이나 최근 수출입화물 유치가 어려워 상기 토지의 일부인 1만평을 특허반납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	2000.04.20	-	완료
지방4462	법인의 분할시 취득세,등록세의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여부 및 가산세 검토 당사는 분할전 수년간 사업을 영위하다 금년초 2개의 법인으로 인적(주식)분할을 하였습니다.분할에 따른 토지,건물,차량,회원권(골프,콘도)등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취득/등록세 납세의무 발생됨.이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요청드립니다.1.취...	2000.04.19	-	완료
지방4441	기업간 사업양수도 에 대한 감면여부 질의 항상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세 감면조례 규정에 [기업간 사업 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관한 질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답히 고맙겠습니다. 1) 기업간 사업 양수도시 작...	2000.04.18	-	완료
지방4370	건축물 개축 및 칸막이공사 관련 취득세 부과여부 수고 많으십니다.1. 당사에서는 99년 회계처리시 공장 건물보수에 대한 비용을 자본적지출로처리 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건물 보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모든 보수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그한도가 있으...	2000.04.15	-	완료
지방4321	서민주택 취득관련 취득세,농특세의 감면여부 수고합십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취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듣기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	2000.04.12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