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3688	외투법에 의한 설립법인의 수도권으로 본사이전시 취득세등 면제 존속여부 및 중과세 해당여부 99년 2월에 설립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법인입니다.금년 3월경 서울에 있는 공장을 추가로 매입하여 기존(광주)에 있던 본점을 대도시(서울)로 전입하는 경우여기에 발생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는 예전처럼 계속해서 면세가 되...	2000.03.16	-	완료
지방3638	허가건축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 아파트 공사중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업주체가 주택보증업체로 변경되어 주택보증업체에서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30일 내에 총공사금액으로 신고납부완료하였고 추후 사용승인은 입주자 개개인으로 보존 등기시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코자 ...	2000.03.15	-	완료
지방3636	자동차세일할계산 제도에 대한문의 자동차세 일할계산제에 있어 일할신청계산에 있어 신청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자동차세 매매상이 양수인 될경우에 감면여부와 다시 정기분 부과 전에 차량양도시에 일할게산신청이 가능한 지를 알고싶읍니다.	2000.03.15	-	완료
지방3626	금융기관합병시 등록세 감면여부 및 과세표준 질문1.(2000년이후 합병의 금융기관에 대한 합병관련 등록세)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1항 2호 및 동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합병시에는 종전(1999년 12월 31일 이전의 합병)의 등록세면제의 혜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	2000.03.14	-	완료
지방3601	사업소세 인원계산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입니다면세점의 적용기준에서월 통상인원1. 등기임원(비상근) 포함여부(급여는 지급안하고 있음)2. 일용직 예를들어 10명 3일근무시 10명 *3일 / 30일 = 1명 계산하면되는지?	2000.03.14	-	종료
지방3574	벤처기업 정관상 첨단산업외의 업종 규정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적용여부 안녕하십니까.벤처기업 등록세 중과세여부에 대한지난 2월 28일 답변을 보았습니다.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번처기업은 증자시 등록세 3배중과에서 제외되며 첨단업종과 다른업종을겸영하는 것으로 정관에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첨단업종을 영위한다면 정관상에 다른 ...	2000.03.13	-	완료
지방3561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구입시 취득세 납세여부 재건축할 아파트 조합원의 지분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등기 등이 안되므로 취득세도 납부하지는 않은 상태이나 향후 재건축 완료시 납부해야하는 취득세계산시 분양분에서 조합원해당분(무상배정분)은 차감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된 취득세는 가산금을 포함...	2000.03.11	-	완료
지방3555	법인세경정시 법인세할주민세 세율적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95년도분 법인세를 99년도 경정을 당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하였읍니다. 그런데 법인세할주민세도 추가로 납부 해야 하는데법인세할 주민세세율을 95년세율(7.5%) 과 99년 경정시 세율(10%)어떤세율을 적용 해야 하는 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	2000.03.11	-	완료
지방3551	주차장의 연부취득시 비업무용토지 해당시기 및 관련 유의사항 당사는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고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토지개발공사소유 토지 2,426.2평 "97.2.14 - "00.08.14 년부취득하고년부금 납부하고 있음또한 "96년 12월부터 00.3월 현재까지 상기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임대차계약하여 월임차료를 지급하며 ...	2000.03.10	-	완료
지방3529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의 범위 안녕하십니까!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은 어떤것입니까? 1. 그달의 총지급액(비과세분포함) 2. 비과세분을 제외한 과세분 3. 과세분중 과세미달분 제외	2000.03.10	-	완료
지방3514	자동차 1급 정비공장(공업사)을 공장으로 지방세 부과여부 재산세를 부과 할때 1급 자동차 정비공장(공업사)을 공장으로 부과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부과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0.03.09	-	완료
지방3513	지방세법상 공장건축물의 범위 및 중과규정 1.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신고한 공장구내에 공장 및 사무실, 식당등 직원 복리후생시설등 용도를 구분하여 허가를 받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경우 가. 용도코드 적용 사무실, 식당, 공장등 각각의 해당용도를 적용하여 사무실은 310, 식당...	2000.03.09	-	완료
지방3436	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규정 유흥음식점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납부함. 그런데 동 건물을 임대하였더니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하고 있어 취득세가 중과되어 고지되었음. 이런 경우 중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당초 취득시 유흥주점이 아니었으며 건물주의 의...	2000.03.07	-	완료
지방3406	무허가 건축물에대한 과세근거 질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 법적근거에 대하여 설명 부탁합니다.	2000.03.04	-	완료
지방3395	특수부대시설 (임대인의 금고설치시) 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A사는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여 `99.10.19.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신축건물을 사용하던 중 일부층을 은행에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은행은 제반시설은 갖추고 `99.12. 6.경 업무를 개시하였고, 은행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은행비용으로 임차면적내에 금고를 설치하...	2000.03.03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