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4137 |
합병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각종 질의에 회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A사는 A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B사(100% 지분소유), C사(80%지분소유)와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A사는 본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B,C사는 본점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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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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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4128 |
명도비용의 취득세/등록세 과세 여부
명도비용의 취득세.등록세 과세 여부A법인은 건물및 토지를 채권단(원소유자는 부도로 인하여 채권단에토지및 건물이 넘어간 상태임)으로 부터 경락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납부하였습니다.경락 받을 당시 기존 건물에 입주한 원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있는채권채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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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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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4124 |
법인세할 주민세 산정시 종업원 범위 및 납세지 지정여부
안녕하십니까?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저희 회사는 정규직,계약직,도급직,용역직,아르바이트등 다양한 직군의 종업원이 있는바, 종업원수로 각 지역별 안분시 모두 포함해서 안분을 해야 하는지요? 도급직 및 용역직의 경우 인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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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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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4061 |
소프트웨어 제조관련 벤처기업의 등록세 중과세제외분에 대한 추징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조판매하는 벤처기업 입니다.1997년 2월21일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 매장을 분양받아서1998년 2월16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매장을 오픈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있습니다.상기매장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시 지방세법13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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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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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4041 |
도로점용료 및 도로사용료에 관련 사항
시에서 청구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및 도로사용료의 산출 근거와 지급 후 사후에 회수 가능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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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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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4026 |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
바쁘신중에도 빠른 상담에 깊이 감사드림니다.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거 차량을 1천만원에 취득하였으나,양도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다보니 양도자의 차량취득가액2천만원에서 양도자가 양도전일까지의 감가상각액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1천만원에 양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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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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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4007 |
취득세 및 등록세 기감면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고 평택에서 아파트(22평)를 팔려고 했으나 팔리지가 않아 전세를 주고 수원으로 집을 구해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팔고 이사를 가려고.그런데 평택집에 팔리지 않아 다시 수원집(22평)을 팔고 평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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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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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956 |
신탁에 의한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여부
지난번 답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갑이 건축물을 준공하기 위하여는 을의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의 토지전부를 매매한후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을의 원래면적을 되돌려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민원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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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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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951 |
각종 지방세의 목적 및 정의
취득세,등록세,경주.마권세,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담배소비세,도축세,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이것들의 목적및 정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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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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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946 |
장애자의 자동차관련 지방세 환급 가능여부
1급지체장애자인데 일년에 두번씩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년간 납부하였습나다. 장애라는 사실 자체가 남에게 알리기 썩 좋은 것이아니라, 이런 세금면제 혜택규정이 있는 줄은 보름전에 알아 관련서류를 접수시켜 구청에 신고 하였으나그동안 기납부된 자동차세(연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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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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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891 |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유예기간 경과시 및 특수관계자가 취득시)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1.A사는 토지를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취득세를 중과받았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자인 B사가 취득할 경우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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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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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886 |
기업부설연구소관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여부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감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A사는 대덕연구단지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1992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단지내에 연차별 지속공사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연차별로 완공된 건축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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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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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855 |
납세지 주소만이 잘못기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여부
취득세 납세고지서상 세목, 과세년도, 납기등은 전부다 옳게 고지가 되었는데과세물건상 번지가 잘못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잘못 고지된 고지서니 납부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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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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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833 |
벤처기업관련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규정
벤처기업인 경우에99년 9월 1일 이후에 지정된 경우에, 차량 취득시취득세 및 등록세가 100% 면세되고,99년 9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는취득세 및 등록세가 75% 감면된다고 하는데위 내용이 맞는지? 맞다면 구체적으로 지방세 몇 조에 근거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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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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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3736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의 개념 및 그 사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납세증명서 발급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대한 개념과 그 사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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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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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