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4254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 중 유리한 감면 방식 판단 및 사업개시일의 시기 안녕하십니까상담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96년 설립후 "98-2000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반도체부품제조업영위하는 A사(본점소재지 경기안성지방공단)와 "95년 7월 설립후 토지매입 "96년초 착공, "98건설 중단,매출액은 없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인 B...	2000.04.10	-	완료
지방4249	자동차 폐차관련 지방세 체납시 결손처분 가능여부 (타재산 존재시) 차량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자동차는 결손처분 당시 폐차되어 사실상 부과된 물건은 없으나 타 토지가 있을경우에 결손을 할수 있는지요	2000.04.08	-	완료
지방4247	법인세할 주민세관련 종업원범위 산정시 도급직 직원 포함여부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를 종업원수로 안분시 종업원에 도급직(?) 직원들이 포함되는지요?저희는 고객 상담등 여러 업무에서 인력 파견 전문업체로부터 인력을 충원받아 업무처...	2000.04.08	-	완료
지방4238	지역개발세(발전부담금)인상에 따른 과세율 적용 시기 경남도의 조례가 2000년 3월 8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 10톤당 1원씩하던 지역개발세가 2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익월1일 에서 10사이에 자진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10까지 3월 사용분에 대한 세금을 자진납부할 경우 3월분 전액에 대...	2000.04.07	-	완료
지방4218	건물,토지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관련 사례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쟁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취득일 : 94년 11월 토지 취득일 : 96년 3월(경락으로 인한 취득) 소멸시효(부과행위 없었음)가 현재 2000년 4월기준으로 보아 1) 건물 사용개시일 30일 후인 94년 12월로 기산할 경우 5년경과 소멸시효 완료됨. 2)...	2000.04.07	-	완료
지방4190	금융기관합병시의 등록세 오류정정 지난 3월 14일자의 금융기관합병시 등록세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답변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의한 합병이 아니면 등록세감면이 되지 않지만 지방세법 제281조 및 ...	2000.04.06	-	종료
지방4162	합병시 지방세 관련 비과세 및 중과세 질의2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니다.등록세의 경우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면제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	2000.04.04	-	완료
지방4137	합병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각종 질의에 회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A사는 A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B사(100% 지분소유), C사(80%지분소유)와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A사는 본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B,C사는 본점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이경...	2000.04.03	-	완료
지방4128	명도비용의 취득세/등록세 과세 여부 명도비용의 취득세.등록세 과세 여부A법인은 건물및 토지를 채권단(원소유자는 부도로 인하여 채권단에토지및 건물이 넘어간 상태임)으로 부터 경락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납부하였습니다.경락 받을 당시 기존 건물에 입주한 원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있는채권채무에 ...	2000.04.03	-	완료
지방4124	법인세할 주민세 산정시 종업원 범위 및 납세지 지정여부 안녕하십니까?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저희 회사는 정규직,계약직,도급직,용역직,아르바이트등 다양한 직군의 종업원이 있는바, 종업원수로 각 지역별 안분시 모두 포함해서 안분을 해야 하는지요? 도급직 및 용역직의 경우 인력파...	2000.04.03	-	완료
지방4061	소프트웨어 제조관련 벤처기업의 등록세 중과세제외분에 대한 추징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조판매하는 벤처기업 입니다.1997년 2월21일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 매장을 분양받아서1998년 2월16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매장을 오픈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있습니다.상기매장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시 지방세법138조 단서...	2000.03.30	-	완료
지방4041	도로점용료 및 도로사용료에 관련 사항 시에서 청구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및 도로사용료의 산출 근거와 지급 후 사후에 회수 가능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2000.03.30	-	완료
지방4026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 바쁘신중에도 빠른 상담에 깊이 감사드림니다.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거 차량을 1천만원에 취득하였으나,양도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다보니 양도자의 차량취득가액2천만원에서 양도자가 양도전일까지의 감가상각액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1천만원에 양수자와...	2000.03.30	-	완료
지방4007	취득세 및 등록세 기감면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고 평택에서 아파트(22평)를 팔려고 했으나 팔리지가 않아 전세를 주고 수원으로 집을 구해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팔고 이사를 가려고.그런데 평택집에 팔리지 않아 다시 수원집(22평)을 팔고 평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	2000.03.28	-	완료
지방3956	신탁에 의한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여부 지난번 답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갑이 건축물을 준공하기 위하여는 을의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의 토지전부를 매매한후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을의 원래면적을 되돌려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민원인 갑...	2000.03.25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