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618	종업원할 사업소세관련 공공근로자의 종업원 해당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204조 종업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요사인 시청이나 구청에서 업체에 공공근로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공공근로자가 204조 종업원에 범위에 포함되는지?(급여는 국가에서 주며 국가와 업체간에 계약은 없음 구두나 전화로 신청하여 공공근로자를 근...	1999.07.09	-	종료
지방609	수도권에서 지방이전시 취득세감면에 대하여 당사는 군포(과밀억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은 임차건물입니다. 그리고 96년 6월에 개인기업으로 창업하여 99년 1월1일부로 법인전환한 상태이고 안산반월공단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현재 공장과 본사가 같은 건물로서 공장이전이나 본점이전(반월공...	1999.07.08	-	종료
지방608	지방세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인수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및 잔존기간 감면대상 해당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갑이라는 회사에서 99년도에 경매를 통하여 을이라는 회사를 인수 하였습니다(인수시 토지.건물.기계장치만 인수)갑회사 현황-----------갑회사는 94년도에 농촌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당시 취득세.등록세각 50%를 감면 받았습...	1999.07.08	-	종료
지방603	미 임대 사무실의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면적해당여부 당사는 임대영업을 병행하는 사업자로서 사무실 건물의 일부사무실이 아직 임대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 면적이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999.07.08	-	종료
지방595	취득세및 등록세 과다신고납부후 이의신청기간 경과시 환급 대상여부 산업단지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후 신축 예정이나 담당 공무원이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및 등록세가 감면이 되지 않는다 하여 부동산의 일부(30%)를 연구소용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일부 감면 받았음. 현행 지방세법 276조에 의하여 산...	1999.07.07	-	종료
지방531	실명전환에 따른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시 취득세 과세문제 및 소득세 수정신고 여부 수고가 많습니다.다름이 아니라 96.12.31이전 타인명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전환유예기간(97.1.1-98.12.31)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였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	1999.06.26	-	종료
지방529	연수원의 재산할 사업소세 해당여부 당 회사에서 무료로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생활연수원의 내부시설중 1)의료실,의무실 2)도서실 3)온천탕, 수영장 4)비상계단 5)사원식당6)자율식당 7)자율식당과 사원식당이 함께 사용하는 주방 8)홀 9)오물처리시설중 "음식물 감량화 기기"설치공간 의 과세면적 ...	1999.06.25	-	종료
지방475	체육관의 사업소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경기도 용인에 종업원의 후생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은 직원도 사용하지만, 회사의 프로 농구단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청에서는 농구단이 사용함으로 사업소에 포함되니, 사업소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 공문이 왔습니다. 과...	1999.06.18	-	종료
지방464	건축물 및 소각로시설 관련 취득세 과세물건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세무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도 많은 질문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질문 내용은 우리 회사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위해 소규모의 소각장을 만드는 경우가 ...	1999.06.16	-	종료
지방447	[문의]사택 부속토지의 취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5년이내 고유업무 미사용)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작년 IMF한파때 자금의 동결, 직원들의 감축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당사는 IMF이전에 착공을 하여 건축중인 사택을 이럭저럭 건축하여 올해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회사의 자금사정상 불요불급하게 신규준공된 사택을 한번...	1999.06.14	-	종료
지방445	경품수령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자 성립여부 - 판매량 촉진을 위한 한 형태로의 경품에 관련한 질의 입니다.당사는 소비자의 당사물건구입에 대하여 사은의 의미로 소비자중 일부를 추첨하여 자동사를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사은품 지급도중 일부의"당첨자"가 "제3자"에게 자동차에 대한 ...	1999.06.14	-	종료
지방362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식과 신고절차 및 방법 저는 회사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평사원입니다. 31일까지 지방세 서면신고가 있어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일방적으로 고지해서인지 아니면 계산을 해서 납부했는지는 잘모르지만 아무튼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했는데 서면...	1999.05.29	-	종료
지방357	지방세감면 :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질문에 대한 회답 잘 받았습니다.	1999.05.27	-	종료
지방354	퇴직소득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인한 주민세 환급신청 가능한 과세관청판단 "98년도 정리해고에 의한 퇴직자의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퇴직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확정신고를 하고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관련 주민세 환급신청을 퇴직자의 주소지 관할구청에 하는지, 아니면 퇴직당시 원천...	1999.05.27	-	종료
지방350	학술등 공익목적상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여부 학교법인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주택공사로부터 구입하여 잔금을 다 치뤘는데 등기이전을 할려고 합니다.교육용으로 사용할 용도인데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건물등기 할때는 100% 지방세를 감면 받았습니다토지도 감면 받을 수있는지 알고 싶고...	1999.05.27	-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