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1647 |
전시관,문화시설(본사부대설비)의 취득세 중과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 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옵고,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 대하여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시,중과대상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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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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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619 |
[지방세]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재질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에 관련된 재질의 입니다.○ 질의지방세법 제282조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일부 면적에 대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범위가 초과되었을 때 기업부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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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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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617 |
KOSDAQ등록법인주주의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과세표준
1. 세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1999년 6월 KOSDAQ에 등록한 법인으로 KOSDAQ등록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3. 현황 1) 1998년 12월 자기주식을 제외한 대주주 포함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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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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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608 |
임대시설 및 복리후생시설관련 부동산해당분의 취득세 중과대상 제외여부
취득세 중과대상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므로 임대시설과 복리후생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경우 임대시설과 복지후생시설로 사용되는 건물면적 비율만큼 토지부분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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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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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607 |
공동소유자간 임대차계약가능여부 및 취득세 중과대상 제외여부
A사와 B사는 수도권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50:50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신축건물 : 일반사무실)그러나, 실제 사용면적을 산정한 결과 55:45의 비율로 A사가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A사와 B사간(공동소유자간)에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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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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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603 |
(지방세)사실상 폐업한 특수목욕탕(증기탕) 중과세율 적용여부
특수목욕탕(증기탕) 중과세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 3 제3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7 제1항 공증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등 ▣ 특수목욕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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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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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602 |
관할관청의 임대사업자등록거부로 인한 등록세의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세금문제때문에 글을 올립니다.부모님께서 인천계양구에 아파트 다섯세대를 소유하고 있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1996년 임대사업자등록법개정 후 북인천 세무서와 인천계양구청에 갔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로부터는 96년 10월 11일에 등록을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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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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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596 |
[지방세]기업부설연구소 면제세액 추징 관련
아래의 질문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로써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의 추징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요?부동산 취득후 4년 이내에 관련법규에 의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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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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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1593 |
[지방세]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동산의 감면배율 (취득,등록세)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를 `91.12에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99.11에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토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 질의 1 비업무용토지로써 과세가 가능한 부과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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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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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1584 |
온,습도 조절기와 그에 따른 배관설비의 취득세 과세여부
공장내 온,습도 조절기와 조절기와 연결된 배관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온습도조절기(공조기)는 보일러와 냉동기에서 보내주는 스팀과 냉수를 받아 공장내(제조라인과 사무실)의 온,습도를 조절해주는 설비입니다. 이 공조기가 취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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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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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566 |
유료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여부
1.지방자치단체가 (갑)법인 소유토지를 소유자 동의없이 94.4.14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2.1998.2.17법원판결에 의하여 도로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토지소유법인(갑)에게 지급하였음3.이 경우 토지현황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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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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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1565 |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후 임대한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지방세법 제278조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바,2. 한국토지공사가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후 당초 주차장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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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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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1556 |
기존건물의 보존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1.기존건물을 매매로 취득후 이전등기를 하고, 즉시 증축공사를 하여 현재 10여년을 사용해 오고 있음2.현시점에서 보존등기를 할 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등기등록당시의 가액 을산정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함 질의1.현재 장부가액(감가상각 반영)에서 기존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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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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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553 |
종합토지세의 분납 및 분납기간
우나기질분 관련입니다.종합토지세가 과세되는 경우 분리과세할수 있는지요?분리과세할수 있다면 몇년간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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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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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1538 |
민자합작법인의 종합토지세 과세여부
안녕하십니까?항상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공동으로 50%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법인이 소유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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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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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