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1519 |
자동차 취득,보유 및 처분시 적용되는 지방세
안녕하십니까?저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자동차를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때 어떠한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다른 홈페이지에도 방문을 해봤지만 개괄적인 내용밖에는 알 수 없더군요.세금의 자세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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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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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472 |
[지방세]인·허가상 필요면적
비업무용토지 판정조항에서 인허가상 필요한 면적의 1.5배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건축법상 부지면적의 10% 의무확보인 조경면적이 인·허가상 필요한 면적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인정이 가능하다면 "건축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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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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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471 |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처분시 취득세납부 여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당사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축물을 직접 공사하여 同토지 및 건축물을 직접 분양받았습니다. 당사가 개발하여 당사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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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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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459 |
개정세법에 따른 취득세 중과 적용시기 및 적용세율
지방세법 제112조의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였습니다.1998.12.31일 비업무용토지의 세율이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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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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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445 |
개정세법에 따른 조합 아파트 부속토지의 조세감면적용 및 환급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부동산(아파트) 을 취득한 조세면제 감면대상자인데 세금을 이미 납부해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조세감면 증명서 및 납부한 세금 영수증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을 만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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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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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352 |
입목의 등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지방세법 규정에 입목등기 등록세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않아문의합니다.어업권 또는 광업권에 준하여 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최초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세율인 8/1000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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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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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342 |
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업자가 공동주택건설시 및 매각시 감면대상 해당여부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제14조중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이4및동법시행령제34조의4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와주촉법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업자거 공동사업주체로 주택건설 사업승인후 사업을 시행할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감면이 가능한지여부대구광역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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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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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341 |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위한 공장 매각시 비업무용토지 포함여부
법인이 99.10.1 공장을경락받아 99.10.6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으로 매각시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제2호제다목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여부를 통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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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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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335 |
안분 불공제분 부가세가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세 대상 여부
취득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안분 대상자산으로 인하여 안분불공제분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산입할 시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세 대상인지 여부(지방세법시행령 82조의 제3항[취득가액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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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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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270 |
[질문]지방세감면후 추징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수정신고 대상여부
지방세 과세표준액에 관련된 질의입니다.당사는 `96년에 ○○공단에 입주한 법인입니다. 지방세 감면규정에 따라 당사는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받아왔습니다.그런데, `99년에 관할 과세청으로부터 당사의 사업장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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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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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1269 |
[질의]연부취득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지방세 소멸시효에 관련된 질의입니다.당사는 ▲▲부지를 “`94년8월~`96년10월”동안 10회에 걸쳐 연부로 취득하였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조항에 따라 해당부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아왔습니다.당사는 `99.10월 관할 과세청으로부터 당 사업장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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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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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268 |
[질의]조경공사비등의 공장용지 포함여부 및 간주취득(지목변경시)여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에 관한 질의입니다.당법인은 ○○공단으로부터 조성된 공단부지 입주하여 일괄도급 건축계약에 의하여 동부지에 당사의 사업장을 설치하였습니다.토지는 ○○공단에 `94년부터 `96년까지 연부취득계약에 의하여 입주하였고, 동부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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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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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267 |
본점의 수도권이전시 취득세중과세 납부시기
A사는 제조업체이며, 본점을 신축하여 서울시내로 이전할 예정입니다.지방세법령上과세물건이 취득세 중과세(3배)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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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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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1225 |
GENTRY CRANE의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면적 산출
◈ 설치 가동중인 크레인의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면적 산출방법 질 의 : 저희 회사는 철강재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1번지 등 소재)내에 설치, 가동중인GENTRY 크레인(크레인 이동범위 내에는 타 기계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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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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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지방1187 |
아파트 의 등록세및 취득세의 감면제도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0월하순에 입주예정입니다.무주택자에 세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저는 92년부터 무주택이었읍니다현재 나이는 38세이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기혼이고 처와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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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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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