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773	흡수합병인 회사가 토지 등록에 관한 질문 얼마전 흡수합병 된 한솔개발(주)클럽칠백사업부입니다.합병전 당사는 재산 재평가를 하여 장부가액이 과세 시가 표준액 보다 휠씬 높습니다.그리고 당사는 소비성 써비스업에 해당하는 회사이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않습니다.	1999.08.09	-	종료
지방766	콘도미니엄회원권취득관련 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의 세율 회사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합니다.취득세,농특세,등록세,교육세의 각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또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1999.08.06	-	종료
지방750	자동차세의 승합 승용의 구분 현재 7-10인승 승합차는 2000년부터 승용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1999년까지 출고된 차량은 2004년까지는 승합으로 분류되어65,000원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7인승은 2004년후는 ...	1999.08.03	-	종료
지방743	아파트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및 증여세의 과세문제 본인은 영주권자로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되었다. 현제 미국에서 아들과 딸과 살고있는데 그동안에 영주권 때문에 3년동안 한국에 못나갔다. 지난 해 7월 영주권 받고서 지금은 한국에 그냥 살림은 그대로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주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다.그런데 이번...	1999.08.02	-	종료
지방739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사례(목욕탕 영업인수 과정시) 지하수를 이용하여 목욕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일전에 목욕탕 영업인수 과정에서 지역개발세라는 세금의 납세의무자에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지방세법 제254조]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	1999.07.31	-	종료
지방731	부동산임대업전환으로 인한 비업무용부동산 회피가능 여부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부지에 대하여 99년 7월 세무조사시 (서울지방청)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받았으며, 세무조사 이전에도 성업공사, 토지공사 및 중개업자를 통해 수차례 매각을 추진 하였으나 모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 상태 역시 매각은 여의치 ...	1999.07.29	-	종료
지방726	부동산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 질의)"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적발(미등기전매)"통보에 의거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99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적발 통보갑설)납세의무자의 신고,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구지방세법(95.12.6삭제)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1999.07.29	-	종료
지방697	경락받은 기존 공장용 건축물관련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 해당여부(신축,증축시 포함) 1.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 [증축및 신축목적과 일부는 중소기업에 임대목적으로 취득]취득세및 등록세 감면여부는? 또한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감면의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취득시부터 OR ⓑ신축및 증축의 시기...	1999.07.23	-	완료
지방687	종업원할사업소세 환급관련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대상여부 지방세 즉 종업원할사업소세에 대한 경정청구시, 국세기본법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 신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1년이라면, 현재(99.7.21)기준으로 볼경우, 기간이 98년도 전체와 98.7월~99.6월중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요? 또 해당 관할구청에 바로 신청할수 ...	1999.07.21	-	종료
지방664	지방세법 276조 관련 질의 1.97.8.30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조목별 입법취지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2.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및 증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고 취득세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1년이 지난후 증축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환급...	1999.07.16	-	종료
지방635	미혼자(만 30세 미만)의 아파트구입 관련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 해당여부 저는 직장생활 6년째인 미혼남자입니다.지난 1997년 1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9년 6월 15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 후 취득세, 등기비용 납부를 위해 법무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제 나이가 만 30세("99년 9월 15일이 만 30세임)가 안되어 취득세,등기...	1999.07.14	-	종료
지방618	종업원할 사업소세관련 공공근로자의 종업원 해당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204조 종업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요사인 시청이나 구청에서 업체에 공공근로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공공근로자가 204조 종업원에 범위에 포함되는지?(급여는 국가에서 주며 국가와 업체간에 계약은 없음 구두나 전화로 신청하여 공공근로자를 근...	1999.07.09	-	종료
지방609	수도권에서 지방이전시 취득세감면에 대하여 당사는 군포(과밀억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은 임차건물입니다. 그리고 96년 6월에 개인기업으로 창업하여 99년 1월1일부로 법인전환한 상태이고 안산반월공단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현재 공장과 본사가 같은 건물로서 공장이전이나 본점이전(반월공...	1999.07.08	-	종료
지방608	지방세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인수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및 잔존기간 감면대상 해당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갑이라는 회사에서 99년도에 경매를 통하여 을이라는 회사를 인수 하였습니다(인수시 토지.건물.기계장치만 인수)갑회사 현황-----------갑회사는 94년도에 농촌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당시 취득세.등록세각 50%를 감면 받았습...	1999.07.08	-	종료
지방603	미 임대 사무실의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면적해당여부 당사는 임대영업을 병행하는 사업자로서 사무실 건물의 일부사무실이 아직 임대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 면적이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999.07.08	-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