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301011	대습상속 상속인 순위 대습상속인이 있고 상속포기에 따른 후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누가 우선순위 상속인인지	se**	2024.01.2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010	자동차 공매 처분후 남은 금액 공탁 자동차 공매 처분후 배분 시 압류권자등에게 배분하고 남은 돈이 생겨 예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공탁을 해도 되나요?	no****	2024.01.2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003	신축 안녕하세요?아파트신축 시행사입니다.건축신축시 22년 PF대출을 실행하고 취급수수료등을 부담하고 23년 타금융사 대출이자를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하였습니다. 타금융사에 취급수수료를 다시 부담하게 되었는데...보존등기시 취급수수료를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것 ...	yi********	2024.01.2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0996	[증여세] 조합원 입주권(멸실 후) 증여취득세 하단	to*****	2024.01.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0994	보유주택을 과거날짜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한 경우 현재 보유 주택3주택분양권을 통한 아파트 유상취득4주택 12%중과 -> 보유주택 중 1주택을 과거날짜로 증여계약서를 현재 시점에 작성하여 처분	se**	2024.01.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0961	공매 절차 하자 사항 및 시효소멸 중단 관련 질의추가문의 공매 절차 하자 사항 및 시효소멸 중단 관련 질의	ya********	2024.01.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0962	이행강제금 체납자 사망시 압류해제 이행강제금 체납자가 사망시 사망전 압류에대해 해제가 가능한지?	wk*	2024.01.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0945	골프회원권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추가문의 외국기업이 국내지사(영업소)를 폐쇄하면서 기존에 해당 영업소가 취득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외국기업(본사)로 명의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외국기업은 국내에 법인등록과 사업자등록이 없고 국내영업소만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골프회원권 명의 변경과 관련해서 ...	wo*******	2024.01.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0940	가설건축물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2022년도에 컨테이너를 공장에 설치하고 2023년도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습니다. 등록세 납부하였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1년이나 지난 후에 신고납부하는 건인지라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wi******	2024.01.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9927	보존등 안녕하세요?아파트 시행사입니다.1)PF대출 2020.10.30, 토지잔금 2020.10.30일 일부 지급하고 건축 착공은 2021.6.1인경우2020.11월부터 2021.5월 까지 대출이자는 보존등기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2)시행사 직원1명과 임원급여및 퇴직급여...	yi********	2024.01.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912	지방세 독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제1항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구요.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법 32-2[독촉장의 발부기한 등]에는 50일 이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ya********	2024.01.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910	행정재제부과금 체납처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태료 체납 관련인데.. 여기에 남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에 보면체납처분(압류)를 위해서는 독촉장의 송달이 꼭 필요한 것으로 나오는데요.만약 납세자가 본부과 고지서, 그다음 체납고...	ya********	2024.01.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886	신축보존 취득세를 수탁자(신탁사)로 신고납부할 경우 감면분 추징대상 여부 질의 개인명의 취득세 감면분 추징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do********	2024.01.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884	사권제한 적용범위 질의 사권제한 적용 법령의 범위 질의입니다.	do********	2024.01.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8870	가처분신청된 부동산 공매가능 여부 질의 가처분신청된 부동산 공매가능 여부 질의입니다.	ya********	2024.01.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