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301618	농지보전부담금이 건축물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및 기반시설 비용의 포함여부 등 토지에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될 경우,건축물 취득세(2.8%)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or 준공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2%)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2. 공동주택 취득시, 건축주의 육교설치는 건축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	sa******	2024.04.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6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등으로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문의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조건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한 할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공...	sa******	2024.04.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55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관련 문의 지특법 제31조의5제1항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주택건설용 토지와 토지위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경우모두 감면 대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매매가격을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감면 대...	no****	2024.03.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540	지방세 중복조사 수고하십니다.1. 기획세무조사 사전예고통지(산업단지 미사용) 후 추징하려 하니 법인에서 중복조사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안건으로 하려 합니다2. 부과관청에서는 중복조사 이의신청과 별개로 과세예고 후 부과고지를 진행해도 되나 해서요...	dn********	2024.03.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522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 등기 기재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 피보전권리 소유권어전등기청구권(가처분) 등기 기재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ya********	2024.03.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519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지특법 제31조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 후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지특법 제3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wk*	2024.03.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513	채권 압류 후 새로 발생한 체납액의 추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 체 납때문에 예금 압류를 했는데 압류 이후에 계속해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압류 당시 체납액도 그대로 있습니다)이럴 경우 채권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은 당초 압류에 효력이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예...	no****	2024.03.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488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추가문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이자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se*****	2024.03.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500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면적안분시 주택을 임차하여 주거용, 사무를 수행을 동시에 병행시 연면적 포함여부 법인지방소득세 면적안분 문의 드립니다.당사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각 지자체별 종업원, 면적 안분이 필요합니다.질문 드립니다. 당사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사무도 동시에 병행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	ho******	2024.03.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498	재개발 아파트 준공 이후 소유권이전고시 이전 증여 취득세 관련 소유권이전고시 이전 재개발 아파트의 증여 취득세 관련	do********	2024.03.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490	취득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질문사항이있어 질문드립니다.토지소유자는 국립대학이며, 건물은 국립대학병원이 건축주가되어 기숙사(국립대학학생과 국립대학병원학생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될 예정 입니다.*감면율이 상이합니다.질문드리는 사항은1. 국립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이 사용할 ...	jo****	2024.03.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485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안녕하세요?법인지방소득세 신고후 납부를 못할 경우가산세 문의 드립니다.미납세액 × 미납일수 × 2.5/10000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yi********	2024.03.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479	주택세율문의 공부상 주택이나 현재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택세율 적용 문의	ph***	2024.03.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477	한정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번 큰도움 받습니다.한정상속으로 판결문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한정상속이란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받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판결문상에..적극재산(소유재산)으로 300만원이 있고, 소극재산(채무)에 저희 자치단체 체납액을 포함하여1,300만원...	ya********	2024.03.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46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원시취득시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임대용 상가 원시취득시 중과세	ch****	2024.03.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