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301227	합병시 세율등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추가문의 1. 현황 :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상의 적격합병에 부합니다.- 중소기업간의 합병입니다.- 합병법인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물건(합병으로 취득하는 자산) 또한 경상남도에 있습니다.2. 질의1) 취득세 4%에 대하여 60%가 감면되는지 질의드립니...	27******	2024.02.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235	1억이하 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추가 취득시 취득세 문의 1억이하 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주택 추가 취득시 취득세율 문의드려요~	ok******	2024.02.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228	무허가 건축물도 경감 가능여부 국가산업단지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감면여부	ph***	2024.02.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226	공장용 부속토지 1. 위원님 !!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내 공장부속토지는 저율의 분리과세에 해당하며 초과하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공장 구내 토지가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수목으로 구성된 잡종지일 경우 공장부속...	dn********	2024.02.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200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2항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제1호 유료사용하는 경우 관련하여계약당사의 대가지급이 판단기준인지 최종 사용이 유료사용 여부인지 문의드립니다.	dn********	2024.02.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95	지방세기본법 제49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의 중단과 정지 관련 질의입니다.	ya********	2024.02.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82	지목변경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 신축 보존등기시 지목변경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사업부지지장물철거공사 외주비와 사업부지내 벌개제근,임목파쇄 외주비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요?2)생태계보전협력금이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농...	yi********	2024.02.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84	용도구분에 비과세 관련 문의 대기업 공장 부지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특정 다수만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과세 가능한지와대기업 공장 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것은 역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진 여부	ph***	2024.02.1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65	보존등기취득세 -지목변경과세표준추가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 보존등기취득세 신고시 지목변경과세표준 취득세 신고시 2%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때시공사에 건축도급공사 발주를 한 경우 건축도급공사내역서 중 지목변경공사비와시행사에서 직접 납부한 대체산림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측량수수료 등을 포함...	yi********	2024.02.1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50	건설자금이자 취득세문의추가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 신축시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브릿지대출을 실행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2020년 10월말 PF대출을 실행하여토지매입잔금을 지급하고 브릿지대출을 상환 하였습니다.PF대출 80억실행 , 토지잔금20억, 브릿지대출 40억정산후 PF대출잔...	yi********	2024.02.1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66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 법인이 매도인이 임대주고있는 물건을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사업으로 볼수있는 지 여부	jo****	2024.02.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64	분양권 완공시 취득세율 A분양권취득----------------------------------------------------------------------------------------A아파트완공-(22.5월 취득시 조정지역,) B주택 취득(비조정지역)A아파트가 완성되기전에 새롭게 B주택을 취득했습...	ti*******	2024.02.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57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토지등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하는 가액으로 취득세가부과되는지 아니면 시가로 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7******	2024.02.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098	보존등기취득세 문의추가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보존등기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1)신축시 M/H 취득세 납부함. 과세표준 30억원으로 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후 제반비용 M/H부지임차료등 투입액 3억추가됨 이후 분양완료후 타업체에 M/H매매함 3억5천만원30억+추가3억-양도3.5억원=29.5억원 장부반...	yi********	2024.02.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301146	금융 투자자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투자수익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당사는 오피스텔 분양사업 시행을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아 오피스텔 및 오피스 신축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투자금 중 24억원은 토지계약금으로 사용되었으며, 6억원은 사업비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당초 사업이익의 20%를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무이...	sd**	2024.02.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