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20404 |
사단법인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간의 차이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이 재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이 용어에 좀더 부합되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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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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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0381 |
퇴직금과 이사의 보수한도
비등기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퇴직금은 이사의 보수한도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등기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 이사의 보수한도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요?만약 된다면 발행주의에 의거하여 매년 추계액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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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
200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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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0367 |
사단법인,재단법인
안녕하세요.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주식회사의 경우 상기 분류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 지요(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일각에선 영리법인은 대부분이 사단법인에 속하고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등이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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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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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0259 |
상속재산
11번 물음에 대해 한가지를 더 질문할려고 합니다.변호사님이 말씀하신 91년도 당시의 상속비율이 민법상 규정입니까? 민법 몇조인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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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
20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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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0117 |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
안녕하십니까?우선 저의 이름을 애칭으로 대신함을 사과드리겠습니다.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dave라는 사람입니다.저희 회사는 제조업체이고 관계 계열사(법인사업체)가 1곳 있는데 이 회사를 청산 하려고 합니다.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오니 부디 답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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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 |
20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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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0061 |
이사회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상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당사 이사들의 임기가 2001. 12. 6 만료됨에 따라 2001. 12. 4 주총결의에 의거 이사를 선임(신이사의 취임일은 12. 7)하려고 하고 주총에 의해 선임된 이사중에서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할려고 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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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 |
200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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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0053 |
명의신탁재산
상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상속세법의 내용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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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1.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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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0052 |
가압류,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적지식이 없어 국세징수법 예규를 해석하기 힘들어 이렇게 상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사건번호:징세46101-766년/월/일:2000.5.23.질 의:당사에서 ○○개발(주)와 계약체결하여 진행하던 철구조물공사에 관련하여 총공사금액 17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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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1.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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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19676 |
상속승인포기
안녕하세요.법률상식이 없어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민법 제1024조에 의하면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이상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경우 및 금치산자가 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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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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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19675 |
소송비용부담
지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이번에 추가할 질문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 중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데 이 경우 소송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요? 단순하게 인지대등만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변호사비용등 기타비용도 함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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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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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19554 |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1.법인세법기본통칙(40-71…17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의 내용발췌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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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1.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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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19543 |
중간배당2
반갑습니다. 2001.11.06 답변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법제462조3제2항에 근거하여 한도액 범위내에서 직전기 유보금을 재원 으로 중간배당이 가능하고, 법정 유보금을 폐하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중간배당 예측 잘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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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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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19469 |
중간배당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중간 배당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1.증권거래법 제192조의3제4항,상법제462조3제2항에서 "중간배당은 결산기의 대차대 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액,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직전 결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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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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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19464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4와 유사한 내용인 것 같으나 분야가 다른 내용입니다.법인세법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은 대손상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①항 6호) 질문드릴 내용과 관련한 저희 회사의 채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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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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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19463 |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안녕하세요.경리실무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의 범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이중 1항1호에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이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강제화의의 내용입니다. 언뜻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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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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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