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28082 |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
등기부등본상 임기만료일이 2002년 10월 03일인 이사가2002년 09월 18일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었을 경우이사의 임기 기산일이 2002년 10월 03일인지 정기주총을 개최한 날인지 여부를 답변바랍니다.(본인의 사임이 아닌경우 3년을 채워야 임기가 만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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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 |
200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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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8079 |
대표자 주소변경
안녕하세요?상법책을 열심히 뒤졌는데 안나와서여 대표자가 작년 6월정도에 법인등기후 주소변경을 바로 했는데여 2주안에등기에 주소변경을 안하면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몇%정도 나오나여?상법책에 아무리 봐도 안나오는데 몇조에 있나여?꼭좀가르쳐 주세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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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
2002.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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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8062 |
지역권보충질의
전번 답변감사드립니다.답변내용 중 일부를 추가해서 질의드립니다.1.전번 답변내용편익을 받는 사람은 요역지의 소유자이지만 그 편익은 소유자 그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그 자체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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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2.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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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7977 |
법인설립 관련하여
한가위전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라 법인설립관련하여 상법상 법인설립에관해서는 익히 알고있는데..."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과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인등기에 관하여 각각 법령에 따른 아래 질의를 드리고져 합니다..질의)1.최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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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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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7939 |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상법 462조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당해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질의) 1.순재산가액 및 기타준비금의 산정기준시점은 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인가요? (462조의3 중간배당 한도산정시 직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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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
200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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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7864 |
법원 판결 소멸시효에 대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법원 판결에 의한 대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국세청 예규와 국세심판례 결정 내용이 서로 상반되어 이와 관련된 궁금한 점입니다.국세청 예규회신】(법인22601 - 500 , 1992.03.02)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 년간 그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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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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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7837 |
법인의 폐업후 대금지급
A법인: (공사발주) 재단법인 B법인: (공사수주) 주식회사 영리법인질의자 : A법인 직원A법인이 B법인에게 공사를 발주하였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그래서 B법인에서 세금계산서 청구를 하여 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부가세신고는 완료(A,B법인)되었습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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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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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7733 |
명의 대여 광고
저희 회사는 부동산 매매회사로서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거래 관계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TV광고를 할려고 하는바 주위의 눈을 의식하여 저희 화사명의(법인)를 빌리고 전화번호는 중개업소 명의로 하여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고 싶다는군요.저희 회사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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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
2002.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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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7685 |
지상권과 지역권차이
안녕하세요.상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지상권은 타인토지위에 지상물을 설치할때 설치하는 권리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는 데 지역권과 차이는 무엇인지요. 해설에서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라고 하는 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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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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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7684 |
법원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안녕하세요.소득세법 행정해석을 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함(4646011-162,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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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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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7205 |
법인 대표이사등의 책임
안녕하십니까?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것같아 좀 쑥스럽습니다.(1)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법인인경우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는경우 (법인의 재산은 많지 않음) 대표이사나 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책임(반제요구)을 물릴수 있는지요?(개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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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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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7066 |
어음지급및 현금지급에 대한 규정
안녕하세요.업체와 거래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으로 거래시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 내규상 이런 현급지급 및 어음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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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02.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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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6975 |
재단법인의 배당여부
종합병원을 설립한 후 이익을 분배(배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와는 다른 배당제한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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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
200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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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6858 |
영세율 적용 가산세??
수고하십니다.본 업체는 컴퓨터주변기기를 제조하여 수출,판매하는 회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 2/4분기 부가세신고시 국내업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신고시에 그 영세율에 관한 첨부서류인 면장을 빠뜨렸습니다.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산세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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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
200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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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6830 |
비상장법인의 비상근감사의 CFO(최고재무책임자)겸직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 저는 이번에 조그만 비상장법인에 비상근감사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제가 재무쪽을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 할까요? 제가 이사로 등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사는 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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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
200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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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