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21826 |
계약주체자가 변경될 때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A라는 회사의 전산업무 아웃소싱 중입니다. 매달 운영비를 청구중인데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로 통폐합(인수됨, A회사는 없어짐)될 경우 앞으로의 운영비 청구와 관련하여, 1. 계약당사자가 변경됨에 따라 B로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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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02.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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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1741 |
상법상 등기임원에 대하여
당사는 중소벤처기업으로 현재 4명의 등기임원과 1명의 감사가 등기부 등본상에선임되어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추가로 신입임원 1명을 등기임원으로하고자 하는데 법인의 규모에 따른 등기임원의 수에 제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등기임원에 등재된후 일정기간 이상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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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0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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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1717 |
31소멸시효추가
답변 감사드립니다.물투명했던 부분에 대한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31번 질의란 중 (질의4)에 대한 답변을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선급금의 경우 시효는 3년 또는 10년이 중 하나가 적용될 수 있고 선급금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지요? 그리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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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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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1715 |
유류분 반환청구권
안녕하세요.상속세신고업무가 있어 관련 조항을 검토하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3인 중 자녀1에게만 상속하라는 유언을 했을 경우 상속받지 못한 자녀2,3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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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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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1714 |
소멸시효의문사항2
앞에 질의 소멸시효완성관련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어 추가로 질의드립니다.법인세법해설책자를 보면 어음법상 소멸시효를 해설한 부분이 있는데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거절증서가 작성된 경우 거절증서일부터 1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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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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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1713 |
소멸시효의문사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다음은 국세심판원의 매출채권에 대한 법원확정판결시 소멸시효에 대한 결정문내용 중 일부입니다.(국심96경2035,1997.2.5.) "한편, 외상매출금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 관련규정으로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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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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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1416 |
채권소멸시효
당사는 대리점에 공급하였던 제화에 대한 매출채권(어음, 외상매출금)이 있었던 바.대리점의 부도확인일(은행에서의 부도확인)이 지난 후 6개월이 지난 후 어음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은 받지 못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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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 |
2001.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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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1339 |
선납할인료 계산방법
수고많으십니다이렇게 서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되어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아파트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신설법인으로 2001년현재 각 회차별 분양대금(중도금)이 약정일보다 먼저 입금되는 금액이 상당하여 선납에 따른 할인료산출액(분양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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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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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1219 |
26번 질의에 추가하여
이전에 올린 질의에 대한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26번 질의를 좀 더 상세하게 수정해서 질의드립니다.어떤 방법을 택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의-저는 건설회사인 A사와 오피스텔(사무실)을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년간 보증금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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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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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1206 |
사무실(오피스텔) 경매시 임대보증금 회수방법문의
저는 A회사가 건설한 오피스텔(사무실)을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년간 보증금12,000,000원에 월세200,000원에 계약(주민등록 2000.7.10.당시 근저당권등 등기부상 아무 등기도 안되어 있었음)하여 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중인 200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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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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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1127 |
회사정리계획인가
회사정리법(제233조 제1항)에 의한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대하여 문의하고저 합니다.당사의 거래처가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당사의 채권신고를 통하여 변제채권액이 확정되어 총채권의 30%를변제받기로 하였고 70%는 대손처리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98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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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0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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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0664 |
22번 추가 문의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추가해서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A업체는 당사가 가압류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가압류를 해지요청을 하면 가압류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와이럴경우 부동산 처분이 완료되고 그이후 A업체가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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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
200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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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0606 |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시 가압류물건의 효력유지여부
수고하십니다당사와 A업체가 상거래를 하다가 외상채권이 남아있는데 A업체가 부도가 발생되었읍니다당사는 A업체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는데 금번 A업체는 회사정리계획인가가 결정 났습니다당사의 채권도 5년분할 해서 상환하는것으로 결정되었는데 A업체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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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
2001.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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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0546 |
금양임야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9,900평방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양임야는 무슨 의미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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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1.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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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20543 |
가압류
가압류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를 해봅니다.가압류한 건설용장비를 채권자 임의로 법원의 확정판결전에 임대 또는 처분등을 할 수 있는 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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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1.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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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