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47718	합명회사의 차등배당 가능여부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총 5명)이 동일하게 출자(1인당 5천만원씩)를 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의 매출달성에 대한 각 사원의 기여도에 따라 결산시 사원들에게 차등배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질의1) 출자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정관상...	li*****	2004.10.12	-	완료
민/상법47674	어음의 배서 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앗는데 이 어음은 배서된 어음으로 제 1배서인과제 2배서인의 순서가 바뀌어서 배서가 되었습니다. 즉 무기명 배서로써 첫번째 배서칸에 제 2배서인이 되어있고 두번째 배서칸에 1배서인의 날인이 있습니다....	an***	2004.10.08	-	완료
민/상법47226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관련 도움 말씀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문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너무 많은 가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때 공탁서류 작성시 소요되는 법무사비용, 공탁수수료를 제외하고 공탁하여도 완전변...	sh*	2004.09.19	-	완료
민/상법47190	왜 비상장법인들은 주권(株券)을 발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일수록 궁금져서 말이죠.왜 비상장법인들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까요? 상법상에는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는 말은 있지만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말은 찾기는 어렵군요. 그렇기 때문인가요? " 상법 제336조...	ls*****	2004.09.17	-	완료
민/상법47163	마일리지(고객적립금) 소멸 안녕하세요.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몇년인지 궁금하여질문을 드립니다.회사는 일정구매액이상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에게일정액의 마일리지(고객적립금)를 부여 하였습니다.상기 마일리지는 추후 상품 구매시 마일리지 금액만큼고객이 원할 경우 구매액에서 할인하여 줍...	ta****	2004.09.16	-	완료
민/상법47160	등기임원의수 예전에도 질문을 하였고 다른분들 의견을 보았는데요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올립니다자본금이 5먹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수를 1-2명으로 둘두 있다고 5억이상이면 3명 이상되어야 한다는것이구요상법 383에 되어 있는데요 답변에 이것은 성립요건이고존속요건은 아니다...	kd*	2004.09.16	-	완료
민/상법47037	공매배분시 분양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이 우선배분 대상이 되는지? 평소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쟁점물건 : ○○아파트 902호(부동산 등기부상 A소유, 대지권 미등기)▷ 체납법인(분양자) : A【체납금액 7천만원(98.3.10부과-법정기일), ...	no****	2004.09.14	-	완료
민/상법46990	관계회사 유가증권 안녕하세요 1. 각각 다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두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물론 서류적으로는 완전한 별개의 회사입니다) 운영하다가, 합병(인수)할 목적으로 갑회사(법인명의)가 을회사의 지분(비상장법인, 개인소유주식) 100%를 같은날 인수 함으로써, 두회사는...	wi**	2004.09.11	-	완료
민/상법46828	포괄양도양수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순천에서 회계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아니고 이번에 저희업체에 의뢰를 해온업체에 관하여 궁금한점을문의드릴까합니다~ 이업체는 목욕탕업을 하던 업체였습니다. 이목욕탕을 운영하던 사장님께서는 모회계사무실에 장부기장을 맡...	rk***	2004.09.07	-	완료
민/상법46467	임원 수고하십니다.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한도는 그 정관에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총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서는 임원은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총의사록에서 결의하는 임원보수한도 설정시, ...	ai*****	2004.08.24	-	완료
민/상법46459	창업비 계상여부 안녕 하세요1. 법인 설립등기시 등기비용이 소액일 경우(약 500,000원)에도 반드시 창업비로 계상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등 다른 과목으로 처리해도 무방 한지요?2. 법인 설립등기 이전 약 1개월정도 식대, 교통비 등 약간의 금원(2,000,000원 정도)이 지출 되...	wi**	2004.08.24	-	완료
민/상법46073	저당권에 대한 문의 1. 건물에 지상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 그 건물의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2. 만약 건물에 지상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그래서 저당권설정자...	gb*	2004.08.09	-	완료
민/상법45955	법인 지점 등기 안녕하세요...당사는 중소제조법인입니다.금번 같은 광역시 내 다른 구 에 건물을 임차하여 제품전시장겸 직매장을 설치하였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잇읍니다.지점등기를 하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직...		2004.08.03	-	완료
민/상법45825	계약금 배상액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매매나 임대차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을 하면서,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 계약체결 당일에 약속된 계약금 전액이 준비되지 않아서 일부 나머지 금액은 1일 이내에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는데, 계약 당사자가 1일이 경과하도록 계약금 잔액을 송금하지 ...	ke**	2004.07.28	-	완료
민/상법45763	채무불이행에 관한 내용증명 당사와 거래하던(외주 임가공) 업체인데 개인사업자구요 아직 미정산한 선급금잔액이 2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만 현재 공장운영을 갑자기 중단한 채 사장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지급한 선급금을 장기분할해서라도 반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사장...	ji***	2004.07.24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