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29932	법인의 상호 변경 1.법인이 부도가 난 상태로 지속되는 관계로 영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상호를 변경코자 하는데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요. 대주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할까요?	nc**	2002.12.04	-	완료
민/상법29859	아래 118번 추가질의 답변 고맙습니다.가산세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시켜려고 했는데, 부가세원금도 돌려주지않으려는게 너무도 괘씸하여 이왕에 소액심판청구라는 법적제도까지 가게된바에는 가산세도최소한 반이라도 부담을 지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또, 그 상대방은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by****	2002.12.02	-	완료
민/상법29844	임대보증금 대행시 문제점? 당사(법인)는 사원숙소 이용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합니다.임대인이 다수라서 3자계약(임대인/임차인/수임인)을 하여 임대보증금 지급시 수임인(분양자)에게 일괄 대금을 지급하면 분양대금중 일부를 당사가 지급하는 임대보증금과 상계처리하고 임대인...	ch****	2002.11.30	-	완료
민/상법29801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시 당사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공제신고를 한 관계로수정신고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읍니다.문제는 간이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당사에게 받아간 거래처는어떤 법적조치를 받게 되는지요?현재 이업체로부터 최소한 가산세를 ...	by****	2002.11.29	-	완료
민/상법29755	자기주식 배당제외 재질의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질의)1)상법 462조의2(주식배당)의 관련조문을 검토한 결과 자기주식에 대해 주식배당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는것 같은데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인가요?2)정관이나 다른 법률상에 자...	k4***	2002.11.28	-	완료
민/상법29684	자기주식 배당 제외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상기와 관련하여 상법 또는 기타 관련법률 규정은 무엇인가요?상법상 배당은 주총결의사항이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은 배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야 하나요? ...	ks****	2002.11.26	-	완료
민/상법29484	현물출자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자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하고그중 60%에 해당하는 설비(인터넷장비)로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출자합니다이때에1.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자산의 양도로 보고 ...	ta*****	2002.11.19	-	완료
민/상법29373	상가임대차보호법 수고하십니다.질의 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에게 B법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중 이 건물을 제 3자인 C씨에게 B법인이 임대하였을 경우, C씨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hk***	2002.11.15	-	완료
민/상법29299	자기주식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상장 비등록 벤쳐회사가 개인의 주식이나 개인주주 사원 직원의 주식을 취득하려할때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과 그에 필요한 법정문서나 기타서류가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시고 즐답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	na****	2002.11.13	-	완료
민/상법29072	채권채무 상계처리시 증빙 상담에 수고하십니다.매출업체와의 채권, 채무 상계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우선 해당업체와의 "기본거래계약서"상에 상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읍니다.기본적으로 상계처리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상태이며,익월말일에 대금을 상계후 지급하려 합니다. 지급대...		2002.11.04	-	완료
민/상법28831	공고의무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피인수회사의 경우 파산법에 의해 회사의 채권.채무를공고할 의무가 있다는네..어떻게 무엇을 찾아보아야 하는지요?공고의무가 있다면 언제 어떺게 하는지요?	ta*****	2002.10.26	-	완료
민/상법28401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저희회사는 임대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분양전환년수가 2년 6개월이상 지나거나 5년이 지나야지만 분양으로 전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올 11월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분양전...	ha*****	2002.10.08	-	완료
민/상법28302	상속포기시 이전 증여재산의 가압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고 그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 부터 2년전 수증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gb*	2002.10.02	-	완료
민/상법28292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 1. 상법상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 2. 1주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 가능. 3. 그러면, 주주가 의결권의 일부를 다른 주주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100,000주중 70,000주는 본인이 의결권 행사 ...	ks**	2002.10.02	-	완료
민/상법28265	아래질의(배당가능이익) 답변요망 아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한도 계산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늦군요.혹시 잊어 버린건 아닌지...	k4***	2002.10.01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