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인사노무296490	해외 근무주재원의 한국 노동법 적용 문제 해외 근무주재원의 한국 노동법 적용 문제 /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준거법 선택 문제	sr***	2023.04.06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6456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목적사업으로의 전환 비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이번에 모회사에서 출연금을 1억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사업(지원사업)으로 일부를 전환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80%까지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선택적 복지를 하는 기금만 된다고 전임자가 얘기하는데 맞나요? 저희...	wj******	2023.04.04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6355	밤샘 철야를 했을 경우 다음날 쉬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 회사는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기업으로 주5일 근무제 입니다.그런데 직원이 13일 오전 8시 출근하여 출장을 갔고 밤새 일을 마치고 14일 오전 8시에 집으로 복귀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모든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는데요,,,질문1. 저희 회...	wj******	2023.03.23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6126	퇴직금산정 방법문의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si*******	2023.02.09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6091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se*******	2023.02.07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6030	퇴근중 회사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산재로 볼수 있는지? 퇴근중 통근버스와 직원 차량이 회사내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출퇴근 산재로 볼 수 있는지요?혹시 과실책임에 따라 바뀌는 게 있을지요?	wj******	2023.01.31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598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관한 문의 저희는 중소 제조 법인으로 자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시인원은 20명입니다.공장 일부를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저희와 도급관계는 없습니다. 그 인원은 90명입니다.시행령 52조 문구를 보면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wj******	2023.01.25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5926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사로 인한 사주 인출 및 차후 처리에 관한 문의 조합원이 퇴사횄습니다.1. 자동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지요?2. 해당 주식을 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사주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	wj******	2023.01.16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5891	임금피크제에 적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120명의 중소 제조 법인입니다.저희가 정년을 만55세에서 만60세로 바꾼 년도는 2015년인가 입니다. 당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많았지만 당시에 저희는 대상 인원이 없어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문...	wj******	2023.01.12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5863	차량유지비 관련 통상임금 포함여부 검토요청 1. 차량유지비(매월 정액으로 지급 20만원 비과세)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2. 통상임금에 미포함해서 지급할 경우 어떤 Risk가 있나요?	er****	2023.01.10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5772	최저임금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비과세식대 등 적용여부	ba*****	2023.01.02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5718	인사고과평가 해고사유 중소법인으로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홍길동이의 1년되는 21년12월말에,,, ,당사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다수의 인사고과평가자들이,,,홍길동에게 저성과자(d등급이하)로평가하여, 다시 22년 6월말에 재차 마지막 개선기간을 6개월을 두고 재인사고과평가를 하였으나, 동...	ci******	2022.12.26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5656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관련 문의	si*******	2022.12.20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5650	임신 단축근무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임신 단축근무시 연차휴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주 40시간 근로하는 직원이 임신 12주까지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해당 직원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 매월 1개씩 (최대11개)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단축근무 직원은 연차는 8시간을 부...	mo********	2022.12.19	오영배 노무사	완료
인사노무295610	우리사주조합이 퇴직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한뒤 조합원에게 재배정을 하기 전에 실시회사가 배당을 진행했을 경우 자금 흐름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이 퇴직함에 따라 그 사람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실시회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입한뒤 조합원에게 1차 배정을 했고 실권주가 발생하여 2차 배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회사가 2...	wj******	2022.12.14	오영배 노무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