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235869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1. 당사는 주식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며, 변경시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준일이 다음중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가.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일 다. 주주총회...	st********	2017.03.2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35743	미승인 건축물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 상주하는 협력기업(법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해당 건축물이 아직 임시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법적 효력 등의 문제가 없...	ju****	2017.03.14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06604	근로자 채권가입류결정관련 퇴직연금 지급분 퇴직금도 포함 되는지요? 안녕하세요.법원으로부터 근로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1. 급여의 일정부분..2. 퇴직금등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2분의 13.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라고 되...	wj******	2017.02.15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06108	주주의 권리(가결산 재무제표 요청)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본금 19억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중견기업)입니다.주주사(지분률 1.5%. 금액 3천만원)가 매도가능증권 평가를 목적으로 결산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아직 결산이 진행중이고, 외부회계감사일정도 1주일 정도가 남았고이사회(3.8) 및...	yo********	2017.02.06	-	완료
민/상법203923	약사법상 리베이트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의약품 도매상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지난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당사는 물론 거래처도 동일하게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요.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이므로 거래처 가산세를 당사가 부담하...	kd****	2017.01.24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03905	공동명의 차량의 사망시 명의이전 수고하십니다~공동명의 차량의 명의인의 사망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받아 단독 명의로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만약 상속인들과 연락이 힘든 경우라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ta*******	2017.01.24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01628	우선주 취득/상환시 등기방법 1.우선주 취득시 우선주 주식수 와 우선주 취득에 따른 자본금 변동액을 등기하였습니다. 예.보통주 100, 우선주 100 자본금 20,000 (초기 자본금 10,000원에서 증가)2. 우선주 상환시 상환에 따른 주식수 감소는 표시하였으나, 자본금 변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	bu****	2016.12.14	경지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198639	이사회 의결 관련 문의 직원이 받는 격려금도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거쳐야 하는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관련 조문은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sa*****	2016.11.1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98431	상속권자 판단? - 사실관계 1.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자 : 갑 2. 2014.1.1. 갑 사망당시, 갑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을만 있고 자녀 및 부모는 없는상태였음 3. 을은 갑 사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속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을도 2016.1.1. 사망함.- 사실관...	do****	2016.11.04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98177	상속대위등기관련 문의 체납자가 상속미등기로 인해 관청에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전호주의 제적등본 미제출로 접수가 취하되어 상속대위등기를 하지못하였습니다.전호주의 제적등본을 민원여권과 및 전호주의 최종주소지 민원과에 공문으로 발급의뢰하였으나 도저히 못찾겠다는 답...	ta*******	2016.10.25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98075	유상증자시 의사회결의서 상의 발행주식수 관련 이사회결의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의사회결의서에 발행주식수를 확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략적인 수량을 기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dw****	2016.10.20	윤문현 세무사	완료
민/상법197850	자회사 청산 및 흡수합병 관련 당사(상장법인)는 자회사인 A(비상장법인) 에 대하여 청산 및 흡수합병(소규모합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런 업무는 처음이라....) 아래사항을 검토요청드립니다.(참고로 A사에는 특수관계자 주주가 일부 있음.)1. A사 현 상황 - 자본금 약 80억 1,680,000주(@￦5,...	kh******	2016.10.12	윤문현 세무사	완료
민/상법197801	중간배당한도액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및 중간배당 한도금액은 상법 제462조의3에서 규정하고 고중간배당 한도액과 관련된 상법 제462조의3제2항은 나와있는데..,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은경우 중간배당한도액이 다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예)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hs***	2016.10.11	경지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197742	중간배당가능여부 현재시점 작년 15년결산후 누적잉여금가지고,,, 현재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는관계로...정관변경(16년 10월쯤 변경예정)후에 16년 11월경 중간배당(현금배당)을 이사회결의로 할려하는데.....가능한것인지요??(16년10월경 정관변경후==>16년 11월경 이사회결의로 중...	hs***	2016.10.07	경지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197673	중간배당 비상장중소기업이며,,현재시점(16년10월) 작년 15년결산후 누적잉여금가지고,,,16년 10월에 이사회결의로 (중간)배당가능한지요? (정관상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현재,,정관상 아래의 내용만 있음-아래-정관상 내용――>이익배당..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	hs***	2016.10.05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