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243036	감사 선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하여서 3%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비상장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3%로 제한두되,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A,B,C 각각 3% 로 의결권 제한하는게 맞는지요?	se*******	2017.08.17	-	완료
민/상법242919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시 궁금점 1. 개인회사의 자산평가시 공인회계사등의 전문가가 작성한 평가서가 필요한가요?(저희는 자산이 3종 있는데 최초 취득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며 상각기간이 모두 종료하였습니다.)2. 개인회사가 법인으로 전환시 포괄양도양수로 하였을때 기존 직원의 퇴직금도 같이 법...	wj******	2017.08.1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42869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자본금 출연 규모 결정에 대해..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문의1. 자본금이 개인회사의 순자산가액보다 높아야 한다고 하는데 상법 몇조에 있는지요?문의2. 개인회사의 전년도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이 마이너스이며 현재 시점에서도 순자산가액이 마...	wj******	2017.08.09	윤여찬 세무사	완료
민/상법242493	이자율 납품업체에서 가격산정을 잘못하여, 당사가 대금을 과다 지급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과다 지급한 납품대금을 물론, 이자액까지 회수코자합니다.그런데, 물품공급 계약서상에 이 경우에 적용할 이자조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두지는 아니하였습니다.어떤 이...	as****	2017.07.27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42473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비상장 법인이고, 자사주를 보유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어 해당인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하려 합니다.매입 후 소각하지 않고 보유 예정이고, 단주처리 등의 특정 목적이 아닌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지배주주는 95%의 지분을 보...	co*****	2017.07.27	이종헌 회계사	완료
민/상법241996	중간배당관련 문의)1. 당사는 한국에서 투자하여 중국에서 영업하다가 올해 공장청산후 투자금액이 회수가 됩니다. 투자금보다 이익이 나서 더 많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 매년배당금으로 일부이자 및 인건비를 충당해 오고 있었습니다.투자금액이 회수...	gu********	2017.07.10	경지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240911	이사 및 대표이사 퇴사시 등기의 기한 주식회사입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려요.질문드립니다.1. 사외 이사 및 대표이사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 등기상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할 수 있나요?2. 등기 이사 및 대표이사가 퇴사를 하고 3개월간 등기를 하지 않았을시에 이런 해태에 대한...	wj******	2017.06.07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40443	지배인의 CFO 등기임원 자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현재 등기부등본상 지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에 대하여,이사회 구성의 CFO 등기임원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상법상 감사의 경우에는 지배인의 역할을 겸할 수 없다고는 나와 있는데, 이사(CFO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	de******	2017.05.22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39914	상법제462조(이익의 배당) 관련하여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자본으로 인식된 신종자본증권이 있으면 얘도 자본금처럼 투자자가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 것(배당가능한 이익이 아님)이 맞는거 같은데요.조문상에는 제1항 각호에 자본금 등...	de******	2017.04.27	-	완료
민/상법239633	부동산 임대차 중 임차업체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관한 질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기 제목과 관련된 질의 드립니다.현재 당사는 A업체에게 임대를 주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으로 소정의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6-12-31일자로 계약이 만료 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2017-01-01 ~ 2018-12-31일 까지 계약이 갱신된 상황입니다.당...	se*******	2017.04.19	윤여찬 세무사	완료
민/상법238678	등기임원의 임기 안녕하세요?당사는 2011년5월11일에 주시회사로 설립되었고, 정관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년 후 2014년5월11일에 임원의 임기 만료되어 재선임 및 중임을 등기하였습니다.이후, 2014년12월30일에 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정...	mo********	2017.04.13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38618	주주총회의사록 a와 b의 각각 법인은 관계법인이며,대표자 또한 동일합니다...a법인은 대표 홍길동에게 가지급이 20억 있으며, b법인에게는 대표 홍길동에게 가수금 25억이 있습니다,사실 상기 대표이사 가지급과 가수금은,,,관계회사 대여금과 관계회사 차입금입니다,,이럴경우, a법인...	hs***	2017.04.11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36605	토지임차권 등기와 지상권 등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회사 토지 지하에 송전시설이 매설되어 있었지만 그간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았었습니다.이에, 과거 10년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상대회사에 청구하였고, 앞으로 토지 사용에 대하여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협의중입니다.상대회사는 토지 임대차 계약관...	ju****	2017.04.07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36538	조특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관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범위 안녕하세요?조특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상대방 ...	su*******	2017.04.05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36479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단체 인수가능한지... 수고가 많으십니다.기존 운영중인 법인회사에서 현재 세무서장의 승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중인 비영리단체를 인수하여 영리사업과 함께 비영리사업도 운영하려고 합니다.이것이 상법이나 세법상 가능한 일 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영리법인에서 비영리사업을 ...	re****	2017.04.03	정호진 변호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