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272203	증자후 증자대금 주주에게 대여시 문제 비상장중소기업이며 기존자본금 1억에서 7억의 유상증자를 하려고합니다 유상증자후 증자대금중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정도는 유상증자한 개인주주에게 대여 즉 가지급을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이사회의사록작성후 대여약정서를 체결할경우 증자후 ...	ok******	2019.09.19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272227	위탁매매계약 관련 안녕하세요.위탁매매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희 본사에서 운영중인 폐쇄몰에 저희 회사가 입점하여 제품,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폐쇄몰의 성격상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그 형태는 같다고 판단됩니다. 입점 후 거래 정...	hb*****	2019.09.19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271523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없는 사업수행 가는 여부 당사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금번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약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병형 할 수 있나요?...	pa******	2019.08.14	윤여찬 세무사	완료
민/상법271451	팀이름으로 대외공문, 광고 등의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 1. 현재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로 부가가치세 신고 중2. 미술품 감정(진위여부, 가격 등)의 사업을 신규 진행하려고 함. 3. 단, 별도법인이나 지점사업자 형태가 아닌 본사 사업장 내 영업부서의 팀을 새로 만들거나 팀이름을 ...	se*******	2019.08.13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270314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목적의 채권 채무 상계 가능여부 질의 신속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건설회사로 공사진행중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2016년 4월에 합의타절 되었습니다그러나 시공사인 당사는 미청구공사미수금이 있고, 발주처는 선수금이 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으나시공사가 발주처에 제공한선수금 지급보증이 기...	da***	2019.07.1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70231	우선주식에 대하여 1.회사의 주주인 A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으로전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A의 주식은 우선주 발행으로 취득한 주식과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임2.만일 주주인 A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지?3.만일 가능하다면 어떠한...	ge*****	2019.07.05	경지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269913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 관련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사는 지난 19.01.15일부로 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기존 A회사 지분율 100% -> B회사 지분율 100%로 변경)당사는 주주 변경 전 B회사(모회사)의 주식을 보유중에 있었습니다.상법 제342조의2에 의하면 자회사는 모회사의 ...	ju*******	2019.06.27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269914	상속지분 문의입니다!! 갑:남편(사망자)을:계모병:갑의 친자1정:갑의 친자2위 상황에서 남편의 사망에 따른 부동산 상속지분 관련하여 병, 정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지분은 을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차순위(갑의 부모(직계존속)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do****	2019.06.27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270039	비상장 주식의 양도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시 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현재 회사의 주식가차 : 3,000원(액면가 5,000원/주)2.2년전에 전완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1주 135,000원3.올해 3월 135,000원에 주식전환이렇게 현재의 주식가치 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이 전환되었...	ge*****	2019.06.27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269323	의결권 있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 저희 회사는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코자 합니다.1.의결권 있는 우선주식과 일반 우선주식의 차이가 무었인지?2. 보통주식과의 차이는?3.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 지급시에 1%의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 이익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	ge*****	2019.06.13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269388	부도와 회생 기업의 경우, 당좌등의 결제를 못하게 되면 1차부도가 나고다음기한안에도 다시 결제를 못하게 되면 2차부도(최종부도)가 되는 건가요?회생절차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회생과 부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회생은 2차부도 후에 신청하는 건가요? 아님 다른시기인가요...	nu******	2019.06.13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269009	임대차 문의 A社 임대인, B社 임차인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수선비 및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은 B社사 부담한다"라고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B社에서는 민법조상을 근거로 우수에 대한 비용을 A社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	to***	2019.05.24	-	완료
민/상법268580	상표권 침해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사는 최근 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모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표권(회사 로고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국내의 경우본사 및 대리점상호 변경, 간판 변경 등을 완료한 상태이나, 해외법인(중국)의 ...	ju*******	2019.05.16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68458	임대인의 전대동의 관련 1. 임대인(A)가 임차인(B)와 임대계약을 체결.2. 임차인(B)이 전차인(C,D)과 전대계약을 하겠다고 동의를 구함 전차인(C,D)는 임차인(B)의 대표이사가 C,D 법인의 대주주라고 주주명부를 만들어 옴.3. 전대동의를 해준다면 임대인이 알고 있어야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ht*****	2019.05.16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268153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2018년도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9년 4월경에 상가를 매수하면서 기존에 3년정도 임차해있는 임차계약을 같이 승계했습니다.이 경우 3년정도 임차해있던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안) 기존에...	nt****	2019.05.02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