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7522	공장 사업소 해당 여부 신사업 개시를 위한 설비 구축 등 리모델링 중인 공장이 주민세 사업소분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tm*******	2023.08.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16	동일 건물 내에 동일한 법인의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동일 건물 내에 같은 법인이 사업자번호가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해당 사업장별로 면적을 구해서 따로 각각 신고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같은 법인이고 같은 건물이니 한 사업자에서 두개의 사업장 전체면적을 합친금액으로 ...	ft***	2023.08.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10	강제경매개시결정된 물건의 취득자가 미등기 시 재산세 부과 강제경매개시결정되었고 이미 낙찰되어 새로운 공동소유자가 잔금을 다 청산한 상황입니다.그러나 취득세 신고 및 등기 자체가 되어있지 않아재산세에서는 부과할 수 없었는데요소유권 이전 등기 청탁이 공동 소유자 두 명 중 한 명만 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	ph***	2023.08.0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08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기 수고 많으십니다.연차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퇴직자 6명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었고1심에서 회사가 패소하여 수당을 법원에 공탁한 후 항소를 하여 최종 대법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요약 하자면ㅇ 2021년 5월 1심 (회사 패소) : 수당을 법원에 공탁하...	tp********	2023.08.0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07	상속포기 후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미혼인 자녀가 사망하여1순위 상속인 모친이 상속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 형제,자매들이 상속 등기 후1순위 상속인인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하여 수리시기존 납부한 취득세 환급 여부 및 1순위 상속인 등기시 취득세 부과여부	no****	2023.08.0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502	외국법인 주주 변동 간주 취득세 법인사업자이며, 주주가 100% 외국법인입니다,외국법인 갑으로 되어 있는 최대주주가 외국법인 을에게 주식을 전부 영도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외국법인 을은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ka*******	2023.08.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95	지분 상속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1.여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2.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100% 지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자녀 두명이 67:33의 비율로 상속 받았습니다.지자체에서는 간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간주 취득 대상에 해당하는지의문이 있어...	fi******	2023.08.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78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취득할 경우 생애최초 취득 감면 여부 고생많으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시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tp********	2023.07.3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31	농어가주택 판단 기준추가문의 건축물 대장상에는 주된동과 부속동으로 단독주택과 창고로 구분되어있으나 건물 소재지가 농어촌 지역입니다민원인분께서는 실제 용도가 농어가주택과 농어가주택창고라고 주장하시는데 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 및 창고로 등재된 건을 농어가주택으로 봐줄 수 있는 근...	ph***	2023.07.2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71	지방세 비과세 적정여부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적용여부 질의	do********	2023.07.2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57	과밀내 5년경과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목적 아파트형 공장 취득시 중과여부 문의 과밀 내 5년 경과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목적 아파트형 공장 취득시 중과여부 문의입니다.	gu***	2023.07.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44	노후 변압기 교체 취득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노후된 변압기를 교체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ki******	2023.07.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302	적격합병요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추가문의 법인세법 44조 2항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1호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의 합병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질의 드리는 건의 경우 법인이 설립된지 4년경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법인은 법인...	27******	2023.07.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26	형사소송법 등 과세자료 제공 가능여부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범죄의 수사)의 근거로사기 사건 수사 목적을 위해 과세자료 제공 가능여부	dn********	2023.07.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415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민이 이주한 주택 및 건축물 건에 대한 과세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마을에 거주하던 주민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퇴거하였는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요?만일 6.1자 이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 건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어야 할까요건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 토지...	ph***	2023.07.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