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7733	재산세 토지 현황과세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재산세 토지분 현황과세 문의입니다.법인에서 사택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내 토지를 22.10월에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사택부지조성을 위해서 아직 허가나 개시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질문1) 6/1기준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질문2) 농사를 짓지...	sa******	2023.08.3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10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 17년에 설립시 100% 대표자가 지분을 보유하였습니다.이후 유상증자(전액 제3자배정)를 하면서 대표자 지분이 96.15%로 줄어들었고공장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일단 공장을 취득하였을때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을것 같은데(1)이 상태에서 공장을 취득하였을때 간주...	sh********	2023.08.2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08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지입회사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주)00화물의 지입차량에 대하여 2023년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가 1건 체납되어 있습니다.(법인의 다른 체납은 없음)위 체납차량은 법인과 지입차주가 위수탁관리계약를 체결하여 영업용으로 화물차를 법인명의로...	ph***	2023.08.2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01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재산세 감면 안녕하세요.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간 감면후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을 하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징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럼...	no****	2023.08.2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88	관광단지 편입토지의 과세형태 문의 1.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3호제나목 에 따라 관광단지 안의 임야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현황이 임야인 토지의 과세형태 문의2.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 코스내의 토지(지목이 체육용지가 아닌 농지 및 나대지) 의 과세형태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	ya********	2023.08.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86	압류안된 체납 재산세가 소유권 이전후 공매시 당해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련으로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질의드립니다.1. 첫번째 경우재산세 납세의무자 A 가 체납이 있고 관할 구청에서 압류 등기는 안된 상태에서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B회사는 재산세를 체납하였습니다. ...	no****	2023.08.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72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관련 문의추가문의 지방소득세에 조특법제38조1항 적용여부(과세이연)	bd*****	2023.08.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65	임차공장(창고) 관련 사업소분 주민세 등 신고 및 납부대상여부 본사는 대구 동구이며,2023년 6월 경북 경산에 창고 용도로 공장을 임차하였습니다. (면적은 2000평방미터 초과)지방세 관련 2가지 이슈가 있어 문의드립니다.1.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제품 보관용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소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2. 2023년 법...	so******	2023.08.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50	주민세 사업소분 직원대기실 비과세 불포함여부 회사 현장 직원분들이 현장 작업 중간 대기실로 사용 하는 공간 주민세-사업소분 기준으로 과세 면적이라는 판례가 있다는데,판례에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a****	2023.08.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34	취득세 수익적 지출 처리 가능 여부 현재 회사는 기존 자산에 대해 공사비용 6백만원 이하의 일상적인 수선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고,해당 건을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다만, 과세관청 문의 결과 해당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이런 경...	mo****	2023.08.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38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미등기 폐가상태의 주택 재산세 부과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미등기 폐가상태의 주택 재산세 부과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민원인은 생애최초 취득 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 했다가 오래전에 상속받은 토지위에 주택이 있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십니다.건축물 대장상에는 ...	ph***	2023.08.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35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대상 질의 유휴 설비 보관을 위해 임차한 창고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대상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dd*	2023.08.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27	과점주주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27******	2023.08.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25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에 대한 문의 건물 연면적이 100평방미터 인데 건축물 대장상 휴게실이 1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휴게실 면적을 20평방미터로 확장했습니다.지자체에는 총 100평방미터 변동이 있는 것이기에 변경신고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주민세[사...	wi******	2023.08.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609	사회적기업 감면 관련 질의드립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사회적기업감면과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201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해당 감면을 받고 주거용 건축물로 임대를 주어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거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떄까지 해당용도...	jo****	2023.08.1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