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786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안녕하세요공장용(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의 범위에 관한 질의입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에는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	ho********	2023.09.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864	(재질의) 골프장이 사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골프장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kw*****	2023.09.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860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 약정을 체결한 자가 취득한 부동산 감면 문의 지특법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A건설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임대목적 주택을 건축중에 있습니다.해당 감면 10%를 적용받기 ...	tp********	2023.09.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857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항 2호에 의하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건축물이 총 2층으로 ...	ne********	2023.09.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851	법인청산종결 부동산 공매 관련 문의입니다. 법인청산이 종결된 소유자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ya********	2023.09.1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839	골프장이 사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골프장 전용 종업원이 아닌 골프장 수익을 같이 잡고있는 호텔 프론트	kw*****	2023.09.1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835	미등기 임야의 재산세 부과 문의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	ya********	2023.09.1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824	외부 공간에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사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골프장 같이 건물이 아닌 외부 공간도 사업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w*****	2023.09.1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822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시 공유자가 전체 낙찰시에 취득가액에 말소된 소유자의 근저당채무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해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세하는데 직간접으로 든 근저당말소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궁금2. A(70%), B(30%)소유 ,A 전체 낙찰3. 낙찰금액 320,000,000 집행비용 10,000,000 배당 될 금액 310,000,...	no****	2023.09.0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815	유류분 반환 소송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납세의무자는? 안녕하십니까.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사실현황- 유류분 반환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로, 물건에 대한 원고별 지분확정(원고 A,B,C 3인)2. 쟁점사항- 유류분 반환 소송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는지?- (갑) ...	no****	2023.09.0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812	지방세 체납 시효소멸 여부 문의 * 현황- 체납자 : A O 체납자 A의 부동산(토지) 압류일자 : 2014년 12월 23일 - 등기부등본상 압류된 상태에서소유권이A에서 B로 소유권 이전(이전일자:2015.5.28) O A의 현재 체납내역(2건) - 재산세(납부기한 : 2014년 7월 31) - 지방소득세(납부기한 : 2017년 9월 30...	ph***	2023.09.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55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시 공유자가 전체 낙찰시 취득세 문의추가문의 사실관계- A, B 가 주택용토지를 60:40 비율로 공유소유한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을위한 경매를 진행하여 A가 전체 낙찰을 받음- 낙찰가 3억(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이 경우 A는 당초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기존에 취득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	no****	2023.09.0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88	산업단지 지목변경 취득시기,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개발중인 산업단지 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문의	no****	2023.09.0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68	주민세 종업원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여기서 말하는 "육아...	kh***	2023.09.0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7763	2006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임야의 문중 소유자 변경 시 재산세 분리과세 가능여부 질의추가문의 임야최초등기원인 1974년 매매 개인 3인 (접수 1983년 6월13일) 등기원인 2006년 명의신탁해지 등기목적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소유자 ㅇㅇ 종중106조에 따른 분리과세 기준에 따라 해당 임야가 종합합산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dn********	2023.09.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