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306799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채권근질권설정계약 후 내용증명송달로 송달을 마친후, 후에 이 사건과 관련된 공탁금 관련 가압류 등의 출급청구권보다 앞선 근질권설정자 출급청구권이 더 우선시 되는지	jo****	2025.07.01	-	대기
민/상법306749	영리법인이 최소 자본금이 있나요? 비상장 영리 법인입니다. 이번에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최소 자본금을 갖춰야 할까요 ? 참고로 전기공사업등 면허 사업 없습니다.상법에 최소자본금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wi******	2025.06.24	경지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306744	영리법인이 자본금을 감소(감액) 시킬수 있는 방법은? 비상장 영리법인입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아 자본금을 감액시키려고 합니다. 자본금을 감액시킬수 있는 방법은 감자 방식외에 없는지요?	wi******	2025.06.24	문진수 회계사	완료
민/상법306636	보험계약 시 인지세 납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각 지역에 있는 회사 사옥에 대한 건물보험을 가입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인지세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옥보험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정터에 저희 회사에 맞는 보험 내용을 담은 "제안요청서"를 게시하여 그에 맞는 가격을 ...	np***	2025.06.23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306619	대표이사의 책임범위 비상장중소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등기이사이며 주주는 아님)회사의 자금상황이 어려워 매입채무(거래처)의 대금지급을 못할경우,대표이사가 별도로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않았을 경우대표이사 개인적인 차원에서 법인이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fo********	2025.06.16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306404	법인 계약서의 대표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질의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당사가 다른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표기하는 회사 '대표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yp*****	2025.05.22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6370	원천세 대납액 채권구분 문의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사가 기타소득을 지급한 소득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원천세를 대납하였을 경우,해당 대납분의 채권구분 (상사채권, 민사채권) 및 소멸시효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me*****	2025.05.21	문진수 회계사	완료
민/상법306179	설립 후 1년미만의 회사에서 액면가 미만유상증자 가능한가요? 설립한지 1년 미만 , 자본금 10억, 자산 15억의 소규모 회사입니다.액면가 미만 유상증자가능한지요?일번적으로는 주주춍회의 승인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주주총회 개최하면 문제없는지요?	sa******	2025.04.30	문진수 회계사	완료
민/상법305900	법인회생 사건관련 조세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실권되는지? 회생법인이 회생개시결정후 지방세 채권을 신고했고, 회생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결정까지 납부지연가산세(중가산금)을 추가 신고하지 않고당초 신고한 부분만 회생계획안에 반영시켰습니다.회생인가결정이 나자마자 일시불로 납부하고 현재 존재하는 체납액 삭제를 요청...	ye******	2025.04.01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5433	무상증자 재원 회사는 비상장 일반 회사로서, 보통주와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RCP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우선주를 발행하여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이를 재원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문의드립니다.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을 재...	on*******	2025.02.14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5400	위임의 효력 저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입니다회사에서 발생하는 계약건에 대해 대주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이 경우1. 제가 회사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대주주에게 향후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가요?2. 아니면 사건마다 위임한다는 계약을 ...	lh****	2025.02.11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5349	주식회사 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가 없어도 일부 주주에 대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2. 회사가 해산등기를 했는데,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 전이고, 즉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사이에 주주간에 주식양수도...	su******	2025.02.06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5251	회생법인의 제3채무자의 조세 채권 변제에 따른 반환 문의 체납 법인 회생 개시 결정(2024.11.20.) 후 리스 보증금 기압류(2024.07.24.)에 따른 제3채무자(하나캐피탈)의 채권 변제(2025.01.10.)가 이루어진 상태임.이후 체납법인에서 반환을 요청한 경우 반환해야하는지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31조제2호 규정에 따라...	ma***	2025.01.22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5142	계약금 수령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거래처에 계약금 반환시 이자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계약금 반환시 이자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co********	2025.01.14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5014	직원 사택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택 계약 중도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ch*******	2024.12.30	정호진 변호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