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304092	상법상 상업장부등의 보존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상법 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관련입니다. 상인은 10년간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1. 여기서 말하는 장부와 전표의 차이가 ...	ke***	2024.09.11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3830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추가문의 자본금 10억미만, 이사회 구성이 안되는 소규모 법인의 상법상 주주총회 절차	sa****	2024.08.2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3886	공유재산(차량) 강제집행시 공유자 지분 50:50의 지분인 차량에 대해 공매시 체납처분비와 당해세 배분 질의	no****	2024.08.19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3839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건과 관련하여 세금공제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문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임금 확장)에 의해 근로자 승소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을 완료했습니다.그 이후 근로자가 소송 간 발생했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을 했습니다.법원판결문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소송비용을 상...	as****	2024.08.13	한성욱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303825	중소기업간 통합 조특법 31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현물출자시 감정평가 여부 ㅎ	to*****	2024.08.09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3817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조새채권간의 흡수배당 3개의 조세채권 압류 및 저당권 설정이 된 차량을 공매 집행 하였을때A>B>C 순으로 압류가 빠르고 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른 당해세가 아닌 세금이 있을때1. 당해세를 배분하고2 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 A,B,C 모두 있을때 압류가 제일 빠른 곳이...	no****	2024.08.0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302525	비상장주식양수도 신고 지방에서 부동산임대를 하고있는 비상장중소법인입니다,금번 비상장주식평가후 기존개인주주 "갑"에서 ==>타인인 개인주주"을"에게 보통주 1000주(지분율25%)를 주식양수도계약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증권거래세신고납부후 양도세신고...	ci******	2024.07.08	경지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302402	이익잉여금 처분 전 배당 가능 여부 저희 회사는 6월말 법인입니다이번 연도(2023.7.1-2024.6.30) 결산 후 배당을 계획하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배당금을 처분할 예정입니다이익잉여금 처분은 9월 30일에 처분하는데 7월 말에 배당을 받고자 합니다이익잉여금 처분이 있기 전 7월 말에 배당이 가능...	lh****	2024.06.20	정용문 회계사	완료
민/상법302321	법인의 매출 수금 기간 문의 <법인(제약회사)의 매출 수금 기간에 대한 문의>하도급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 당사보다 규모가 큰 법인에게 매출에 대한 수금을 받을 시 60일 이내에 수금 받아야 한다.2) 당사보다 규모가 작은 법인에게 매출에 대한 수금을 받을 시 90...	co********	2024.06.12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302309	보증금반환문제 사우나업을 회원제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입니다,22년 6월에 당사가 회원모집하여, A법인이 법인무기명으로 당사에 회원가입(회원기간2년)하여, 보증금2천만원과 연회비 4백4십(부가세포함)을 당사의 법인계좌로 입금시키고,당사는 연회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ci******	2024.06.12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2145	쿠폰 유효기간 경과 지급의무 온천사우나를 영위하는 중소법인입니다금번 사우나 쿠폰 20장을 장당 15,000원이 정가이나, 이벤트로 사우나 쿠폰 20장(정가) +5장(무료증정) 이벤트 판매하였습니다유효기간은 발급후 3개월(예를들면 24.2.20일발급후 유효기간은 24.5.20일이며, 유효기간경과후에는 사...	ci******	2024.05.27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214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저희 법인과 독립적인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시는 사업자 ( 3.3%인적용역소득) 에게 , 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이분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애매해서 문의드립...	us********	2024.05.27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2095	법인의 매출 수금 기간 문의 <법인(제약회사)의 매출 수금 기간에 대한 문의>공정위법에 아래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 당사보다 규모가 큰 법인에게 매출에 대한 수금을 받을 시 60일 이내에 수금 받아야 한다.2) 당사보다 규모가 작은 법인에게 매출에 대한 수금을 받을 시 90일 이내...	co********	2024.05.23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302006	공동명의 차량 공매 배분 관련 자동차 공매 진행시 압류한 공동명의 차량 지분에 대해서만 공매를 진행 할 수 있는데1. 체납이 없는 소유자가 지분에 대한 권리 포기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매를 진행할 경우 추후 법률적 측면에서 효력이 있는지2. 만약 권리 포기를 하지 않은 차량 전체 지분에 대해 ...	no****	2024.05.14	관리자 상담위원	완료
민/상법301635	전환사채 문의 안녕하세요?전환사채발행을 20년 10월말부터 만기일24년4월6일로 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하였습니다.만기일을 계약서 변경하여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와 변경이 가능하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되는지요?	yi********	2024.04.03	-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