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291937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우리시에서 청소대행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입찰을 희망하는 업체중 우리시에서 부과한 채권을 미납한 업체를 참가제한을 시키고 싶어서 그러는데요(기존 청소대행업체인데 2020년 정산결과 과다지급한 환수금 회수요청하였으나 현재 ...	su*****	2021.11.22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1751	총주주 동의서 및 이사 감사 동의서 안녕하세요. 1.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 소집통지를소집절차를 생략한다는 총주주 동의서를 받으면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사회 소집절차도 동일하게 이사 감사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총...	sa****	2021.11.09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1683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재임기간 1. 사외이사 자격요건 규정 (상법시행령 제34조 ⑤항 7호) 1)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 추가 연임 불가능 2) 부칙 : 제34조 ⑤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2020.1.29) 이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2. 회사 현황 1) 현재 사외이...	ks**	2021.11.04	경지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291619	공장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추가문의 저희는 공장건물을 소유하며 제조업을 하고 있고, 일부를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최초 계약은 2013.08.27~2016.08.30 이후 갱신하여 2016.09.01~2019.08.30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자동연장되어 왔습니다.그러나 저희 회사가 공간이 부족하여 임차인을 내...	ci******	2021.11.01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1436	부도업체 대신 제3자에게 대금지급 계약을 한 경우 당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의 부도가 확인되었습니다.당사의 협력업체인 B업체가 A업체한테 매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당사가 A업체에게 대금을 주는 대신 B업체로 대금을 주도록 요청이 왔습니다.(당사가 A업체에 부품 대금을 줘도 계좌가 묶여 B업체에게 대금을 ...	so******	2021.10.14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1319	상법상 최대주주관련 상법상 최대주주는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	lk******	2021.09.30	이진옥 세무사	완료
민/상법291181	배당의 횟수 상법462조에 보면 이익의 배당이 나오고 462조의 3(중간배당) 1항에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년...	wj******	2021.09.14	경지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291127	지점등기가능여부 가칭) 부산 동구 초량동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있는 중소법인입니다동일한 구에 동일한 동인 부산 동구 초량동에 제조업과는다른업종인 스포츠센타를 하기위해서 상가를 임차또는취득하여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를 내고 부가세 총괄납부신고를 하려...	ci******	2021.09.12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0898	중간배당 가능 여부 12월말 법인으로 9월에 주식배당으로 자본금을 증자할려고 합니다3월 법인세 결산시 주식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중간배당에 의한 주식배당이 가능한지요?	lh****	2021.08.31	경지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290657	전세권의 효력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전세권을 등기부에 설정하여 두었습니다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길경우 전세권에 대한 효력이 유지되는지요?	lh****	2021.08.2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0594	특별송달 폐문부재 거래처(법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폐문부재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대표자의 자택으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는데...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이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ci******	2021.08.18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0333	주소보정명령 당사가 거래처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주소보정명령이 나왓습니다.상대방은 법인입니다.아무래도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특별송달신청하면 되는지요? 그래도 송달이 안될것 같은데...바로 공시송달신청해도 되는...	ci******	2021.08.05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0237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방법은? A : 비상장 주식회사B : 개인사업자, A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자의 특수관계- 안녕하세요 귀사는 A 입니다. B 사업자에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질의사항1) A회사가 B에게 투자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에 투자...	kt*****	2021.07.3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0044	상법상 전환사채 만료 등기일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	se********	2021.07.23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89818	시행사 최소자본금 지방에서 아파트(국민주택이하 및 이상) 및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 법인으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질문) 시행사는 직접건설활동을 하지않고 토지매입 자금조달 분양업무만 하는데 주택법상 최소자본금 3억으로 맞추고 법인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i******	2021.07.14	이진옥 세무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