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295272	고객사의 경쟁입찰 진행시 당사의 협력사로 진행하면 법적문제 소지가 있나요? 고객사에 입찰 진행시 경쟁입찰 상대를 당사의 협력사로 진행하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ar******	2022.11.03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5192	청산 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당사는 12월 31일을 해산일로 하여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채권 가운데 개인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올 8월 24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상환하는 내역이 없으며, 상대방과의 연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	ko****	2022.10.26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5173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소 취하 시기 항상 신속하고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장이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송달되었고,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소송의 실익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하거나 소 취하를 하려 합니다.질의1 소 취하를 한다면 재판기일...	jb**	2022.10.25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5133	주주의 책임한계 부부가 비상장법인의 주주로 있습니다각자의 지분율은 남편은70%, 배우자는 30%입니다.이 경우 해당 법인이 파산되어법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면 주주인 남편과 그 배우자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가요?	lh****	2022.10.2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5033	임대수입만 발생할 사업장에 대해서 지점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서울에서 소프트웨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펜션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펜션에서는 임대수입만 발생하고 직원이 근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점등기를 반드시 해...	cp******	2022.10.06	신창섭 세무사	완료
민/상법294817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 특약관련 지방에서 미분양오피스텔(예: 507호) 전세를 홍길동과 계약하려고 합니다전세보증금은 1억5천만원이나, 홍길동이가 근무하는 (주)갑을산업(가칭상호임)에서 보증금전액을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질문)홍길동이가 전세계약시 특약을 아래와 같이 넣어달라고 하는데 ,,,&qu...	ci******	2022.09.13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4781	중간배당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 입니다. 올해 중간배당을 하려 합니다..직전년도(2021년도) 총자산 50억 , 총부채 18억, 자본금 12억, 이익잉여금 20억(이익준비금 4억+임의적립금 1억+미처분이익잉여금 15억). 올해(2022년) 3월에 정기배당(이익배당) 10억및 이익준비금 1억 적...	ls****	2022.09.05	경지현 회계사	완료
민/상법294331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도소매업태는 있는데 건어물 업종을 추가 하면 정관 목적 도소매는 이미 있는데도 정과도 건어물 을 추가해서 바꾸어 야 하나요? ㅎ하단	to*****	2022.07.07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4261	원인무효로 인하여 경매 무효됐을 때 부당이득반환 주요질문: 수령한 배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do********	2022.06.3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4249	근린생활시설(주택) 사무실용도 임차 세법상 문의 안녕하세요.대표이사가 사무실용도로 사용할 한 곳을 임차하였습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주택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사무실 용도로 임차를 한건인데, 주택인 경우..... 추후 세법상 또는 세무조사를 나올경우 문제될 만한 것이 ...	it********	2022.06.29	김미경 세무사	완료
민/상법294175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인 경우 차량공매 가능 여부 질의 수고많으십니다.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 설정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소유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소유자가 그 차량을 공매하고 싶다고 합니다.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공매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 소유자의 차량 공매가 ...	tp********	2022.06.22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4155	채권문의 안녕하세요?비상장법인 회사 A-채권자활어개인사업자 B-채무자A와 B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B는 개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집주인에게받지 못하여 보증금을 A에게 집주인이 직접주도록 담보 설정을 하였습니다.설정후 B가 사망을 한 경우 A회사는 B부터 받지못한 채...	yi********	2022.06.22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3816	유상감자관련 채권자와 질권자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중소 제조 비상장 법인입니다. 은행에 대출도 있는 회사입니다. 유상감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의가 있어서요.문의 1. 진행절차를 보면 유상감가 주총결의후 채권자이의제출 최고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채권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문의 2. 진행절차중 질권자...	wj******	2022.05.12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3781	법인 정관 상 목적사업에 명기되지 않은 영업행위에 따른 문제점 이사회 결의는 마쳤으나, 정관 변경 없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사업의 영업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문의	ds*****	2022.05.1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293610	지점등기 기한 본점(건설업영위)을 영위하다가, 지점이 본점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곳에,,,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우선 내었습니다(지점업종은 사우나)지점사업자등록낸곳은,,,,현재시점 상가가 건설중에 있고, 준공(사용승인)이 22년 4월30일에 날 예정입니다질문) 법인등기부등본...	ci******	2022.04.20	정호진 변호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