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44773	상품권 환불 저희는 상품권을 발행업체입니다최근 상품권에대한 환불요청이 있었습니다저희가 상품권을 환불해 줄 때 저희가 손해를 피하기위해상품권 가액에서 일정율을 제하고 환불을 해주려고 합니다환불해주고 회수한 상품권은 다시 유통시키려고 합니다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러...	by***	2004.06.16	-	완료
민/상법44737	몇가지 질의 당사는 사업재편을 하려고 합니다접는 사업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이러한 경우 이사회 결의 및 주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또한 당사와 창업되는 회사는 아무런 대가의 수수없이 사업을 양수하는 것이 되...	di**	2004.06.15	-	완료
민/상법44692	257번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재 문의 안녕하세요.변호사님의 답변 글 고맙습니다.답변글을 확인하고 손수찬 교수님의 자본준비금의 제도 논문을 찾을 수 없어, 상법 교과서를 찾아보니 대부분 상법 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 되어 있지 않아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	ke**	2004.06.14	-	완료
민/상법44576	우리사주 출현용 자기주식 취득가능 여부 당사는 비상장,비등록 법인으로 회사가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현를 검토하고 있읍니다.비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341조에 의거 제한을 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당사가 우리사주조합 출현을 위한 자사주 취득시 상법 341조 사항중".회사의 ...	ko***	2004.06.09	-	완료
민/상법44216	이익준비금에 관해 수고 많으십니다.상법 458조에 보면 손익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자본의 50%에 달할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2003년 결산시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잉여금처분 내용을 반...	sw****	2004.05.25	-	완료
민/상법44209	민사 수표금 반환청구 수표분실 신고인 "갑"이 수표분실 신고후 공시최고를 하였고, 이에 이해관계인 "을" 이 최고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4년 2월24일 법원에서 제권판결 선고를 하였음.위 수표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고 "을" 의권리는 보류 한다는 주문"을" 의 부인인 "병"이 수...	ar****	2004.05.25	-	완료
민/상법44054	자기주식취득가능여부 많은 도움받고있습니다.당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며 금융감독원 등록법인입니다.당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주식을 공매하려고하는 중에 있습니다.당사는 02년 과 03년 결손상태에 있습니다.이때 이익잉여금이 없는상...	sa******	2004.05.20	-	완료
민/상법43922	감자와 배당 수고하십니다.저희 회사가 기말에 배당을 하는데요, 기중에 유상감자가 있었스니다.제가 알기로는 기말시점에 주주였던 자한테만 (액면가액 * 배당율)로 배당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배당을 할 때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는지 해서요...	ai*****	2004.05.17	-	완료
민/상법43832	주식회사 정관변경에 관하여 수고하십니다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의 주총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총의특별결의를 득하고 "주총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은 받았으나 후에 "정관서면의경정"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관변경의 효력...	hu********	2004.05.13	-	완료
민/상법43683	임원보수한도 수고하십니다.상법상 임원보수한도를 정관이나 주총결의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임원보수한도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답변과 관련한 판례 등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숩니다.	ai*****	2004.05.07	-	완료
민/상법43679	3인 공동명의 건물의 임대차계약 진행시 유의사항? 원단을 수입하여 의류를 제조, 수출하는 회사입니다.오더량 증가로 합복공정 라인을 증설하기 위하여 기존에 거래하던 하청공장의 중개로 건물을 계약했습니다.계약 후 알게 된 3가지 문제점은 임대한 건물이 3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된건물인데 임대차계약서에는 1인의 ...	ji***	2004.05.07	-	완료
민/상법43606	외투법인의 정기주총 수고하십니다.스위스 법인이 70%를 출자한 한국의 외투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 대하여문의드립니다.1.이런경우 주총을 스위스에서 열린 주총의사록이 상법상 정당한지요?2. 아니면, 한국의 외투법인의 소재지가 한국이므로, 한국에서 주총을 열어야 하므로 스위스법인은 ...	je*****	2004.05.03	-	완료
민/상법43456	비상장 기명주식의 양도 수고가 많으십니다비상장법인의 기명주식을 양수하였습니다양수계약서 작성 및 회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된 상태인데요기명식주식 뒷면에 기재된 소유자가 갱신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양수인이 지분에 대한 소유권 및 주주의 권한행사를 하는데 있어서기명식 주식 뒷...	by***	2004.04.26	-	완료
민/상법43302	어음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갑은 어음발행인, 을은 배서인 , 병은 재 배서인(용어?), 정은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당함.을은 병에게 배서하면서 어음할인하였음.병은 정으로부터 물품매입대금으로 어음을 배서하여 주었음.부도후 병은 정에게 물품대금지급하고 ...		2004.04.19	-	완료
민/상법43298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문의사항 안녕하세요.자본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질문1]자본의 이월결손이 있는 경우에 이월결손을 전보하지 아니하고,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지요?질문2]상법과 세법상 자본준비금에 의한 자본결손...	ke**	2004.04.19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