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5667	자동차세 부과관련해서 "사용본거지" 문의드립니다. 매번 큰 도움 받습니다~!차량이 1999년 등록된 차량인데요.차량등록당시에 "000건축사사무소(김아무개)"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주민번호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김아무개님의 주소지는 등록이래로 계속 바뀌었는데요.사용본거지는 저희 시군으로 계속 픽스가...	ya********	2022.12.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662	한정승인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	ph***	2022.12.2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643	무허가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후 무허가공장의 멸실과 추징 타구청에서 민원인이 문의가 왔기에 대화를 하다가저만의 궁금함이 있기에 올립니다.민원인은벤처기업확인을 받고 창업당시의 사업을 지속하기위하여창업벤처기업 감면을 받고자 준공업지역에 위치한허가 공장(1000제곱미터)과 무허가공장(1000제곱미터) 전체를 취득하...	se**	2022.12.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638	임대사업자의 감면물건을 임차인이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시 추징가능 여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물건을 임차인이 주택이 아닌 불법 공유숙박업에 사용시 취득세, 재산세 추징가능 여부	wk*	2022.12.1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632	임대사업자 감면 후 추징 취득일 : 2016.1.22 지특법 제31조 감면이후 임대사업자 미등록 사실확인(2022.12.)부과제척기간 문의	no****	2022.12.1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620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당 사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설비치용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충당하였습니다.이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	ge*******	2022.12.1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612	일반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시 취득세율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공장 신축시 취득세는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 0.8% 지방교육세 0.16% 전체 취득세 계는 3.16%입니다.취득세 감면 75%를 받는다면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지방교육, 전체취득세가 어떻게 되는...	dw*****	2022.12.1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58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이행판결 진정명의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의 경우당초 소유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무상) 1.5%가 발생하는지정액세 7,200원인지 질의드립니다.	wk*	2022.12.1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587	재산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위법 여부 재산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위법 여부	ph***	2022.12.1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579	취득 간접비용 납세의무자 관련 취득세 간접비용 승계취득	ya********	2022.12.1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574	종업원수 판단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관련입니다.제1항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있는데합병등기일 1개월 전 종업원수 19명 ...	wk*	2022.12.1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572	인적분할 등록세 인적분할시 고정자산의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ki****	2022.12.1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569	골프장 내 단독주택 필지 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 전용대지면적과 공동소유하는 단지내 토지에 대한 지분면적을 합산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 판단 질의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단독주택 단지 내 공동소유(조경공원, 도로 등) 지분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wo*******	2022.12.0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568	법인 본점 서울로 이전시 취득세 중과문제 ㅎ하단	to*****	2022.12.0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563	지하터널 도시계획시설 고시 토지 재산세 감면 여부 지하터널 도시계획시설 고시 토지에 대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토지로 재산세가 감면(재산세 50%, 도시지역분 50%)되어옴->터널 준공된 후에도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토지로 계속하여 재산세를 감면 하여야 하는지?	wk*	2022.12.0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