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 |
장기미수령 어음의 제각 상담
당사는 건설법인으로서 2008년 8월 A하도급건설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어음(종이)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사이 A사는 부도가 나고 대표자 및 직원들이 뿔뿔히 흩어져(연락두절) A사는 어음을 수령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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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4.01.29 |
한성욱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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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중간배당의 이익준비금 적립 시기
언제나 성심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당사는 올해 8월 현금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현금 중간배당 할 경우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배당금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배당의 경우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언제 하여야 할까요?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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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
2013.12.10 |
경지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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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중소기업 졸업기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졸업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2.조특법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됨① 종업원수 : 1,000명 이상② 자기자본 : 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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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
2013.11.25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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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채무 소멸 시효 질의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입니다.2006년도 12월에 물품(소모품)을 일본회사에서 구매(미화 3천불)를 했습니다.그런데 해당 업체에 현재(2013년11월)까지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정확한 사유는 아는 사람이 없구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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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13.11.21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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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채권소멸시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011년 4월 시공을 완료하여 소비자에게 1억을 청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분쟁으로 회수가 지연되어 2013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10월에 일부승소 일부패소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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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
2013.11.11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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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상품권의 접대비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품권을 접대성으로 지급할 경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접대비에 대한 요건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시에 1.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가를 대장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2. 상품권의 구매는 법인카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3. 기말에 초과 접대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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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
2013.11.08 |
박정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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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폐업자에 대한 채무 지급의무 문의
상법상 채무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질문자 회사(채무자)는 갑회사(채권자)로부터 2007년도에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갑회사(채권자)가 현재까지 물품 구입대금에 대한 지급청구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질문회사 회사(채무자)는 장기간 채무 지급청구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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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3.05.28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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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법인본점등기에 관련한 질문
늘 성실한 답변에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고맙고 감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이 대지를 구입하여 부동산매매업및 임대업을 할려고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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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
2013.03.06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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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유상증자
안녕하세요..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입니다.액면가 5000원 인데, 금번 다른 곳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으려고 하는데 , 유상증자시 1주당 100,000원에 발행하기로 되어 있씁니다. 근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즉,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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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
2012.12.23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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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 한도 계산시 미실현이익 제외(「상법」제462조 ① 및「상법 시행령」제19조, 부칙 제6조)위와 같이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을 제회하도록 상법이 개정되었고부 칙 (2012.4.10. 대통령령 제23720호) 제6조【미실현이익에 관한 경과조치】회사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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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
2012.10.31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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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합병시 상호변경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후에 상호를 B회사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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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
2012.10.24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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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장학재단서립
안녕하세요..지인몇몇이서 자금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할려고 합니다.점차적으로 복지재단도 같이 운영해보고, 향후 수익사업도 진행하여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질문내용)장학재단( 향후 복지재단 도 포함) 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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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
2012.09.03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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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근저당권부채권과 우선수익자
가. 근저당권부채권의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직접 경락받아 매각대금은 자신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으로 상계하고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나. 재산관리신탁에 의한 신탁자산의 우선수익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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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2.08.28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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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전세권설정관련 문의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지식이 짧아 예를 들어 전세권설정관련 질문을 올리겠습니다.(예)전세권설정은 한 상태입니다 - 계약기간은 2010-9.27부터 2012.9.27까지입니다.전세권설정은 집주인과 합의하여 저의 이름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2010.9.27 전세권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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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
2012.08.11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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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근저당권부채권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의입니다1. 법률적 의미와 그 효과2. 채권.채무자간의 법률관계 3. 근저당권부채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4. 근저당권부채권의 법원과 조문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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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2.07.17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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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