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 |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당사가 A라는 도매업체에 물품을 납부하고 A는 다시 병원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이 속한 의료재단 전체가 화의신청에 들어가면서 A가 당사에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A는 위에서 언급한 의료재단에 속한 병원(5개 정도)에만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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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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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급여압류된 배당금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오래간만에 질문을 올립니다.저희 회사 종업원중 2006년에 압류 3건이 들어와 급여압류금이 일부 적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3건 모두 가압류 였는데 일자순으론 가장마지막에 가압류된 건이 제일먼저 추심이 들어와 있습니다.(공탁을 하면 좋겠지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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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0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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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저희회사는 1년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당시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지않았는데 얼마전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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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2007.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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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어떤 법률행위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고,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가압류무효확인】에서『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청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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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7.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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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정기주주총회 의장의 자격
정기주주총회 의장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해야하나요아니면 다른 이사도 가능하나요가능하다면 행정상 어떠한 조치(예를 들어 정관에 명기와 같은거)가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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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2007.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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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주총부의안건
현재 감사의 임기는 미완료이나주총부의안건에 감사의 선임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혹 감사가 사임을 하게되면 주총소집시에 미공지한 부의안건의 의결이될듯한데)한가지 더감사의 보수는 현재 비상임감사이면서 보수가 "0"인데부의 안건에 감사 보수 한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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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200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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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정기주주총회시에 감사가 사임하여 새로 임명된다면
감사의 임기가 만료이전이라주총부의안건에 없었는데주총시에 감사가 사임을 표명하고새로운 감사를 선임하게 될때의 절차 및 부의안건 추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참고로 주주는 1인 주주로 주주가 감사를 선임하게 되면무효소송은 없다고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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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2007.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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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회사 상호명 재 문의
안녕하세요.답변을 확인하고, 질문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회사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업태가 변동이 없고, 단지 회사의 상호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법 내지 민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변경전 : 비엔씨(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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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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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영업사원 Commission지급규정의 타당성
고생이 많으십니다.당사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운용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position별로월별로 실적평가를 하거나 분기별로 실적평가를 하여 commission금액을 확정하고 수금율에 따라 commission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정해진 기간에 수금을 못하면 당사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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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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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정기주주총회의 의장
수고 많으십니다.상담할 내용은당사 정관 제4장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제5장 이사.이사회와 관련하여제18조(소집권자)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②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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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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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영업사원 귀책에 대한 법적처리 가능 여부
고생이 많으십니다.당사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라는 것이 규정을 느슨하게 하면 매출은 증가하겠으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규제를 강화하면 매출이 감소하는 분야입니다.당사는 신용평가 Program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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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06.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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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고객 작업관련 Claim에 대한 법적문제 문의
고생이 많으십니다.당사는 복사,제본, 출력인쇄업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고객이 제본을 하기위하여 당사의 센터를 방문하여 제본작업을 의뢰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천공(구멍)을 잘못 뚫어 고객이 클레임을 제기한 상황입니다.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006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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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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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완료 여부
동일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발생된 경우, 2004년 11월 14일자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해제되지 아니한 것인지,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2004. 11. 14일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후 서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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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 |
200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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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
상속포기사유
질문1]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을려고 하나 상속자인 아들이 채무 및 세금체납이 많이 있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에게로 바로 상속을 받을 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상속포기사유는 상속인인 어머니의 부채가 많아서 피상속인인 아들이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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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
200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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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관시기
당사는 본사이전을 하면서 보존기한이 지난 문서를 폐기하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전표나 이와 관련된 증빙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하고 있고,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한다(상법33조1항)고 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각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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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
200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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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