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314 |
수도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기준적용[긴급답변요망]
건물 일부의 용도변경에 따른 과밀부담금 산출시판매용건축물은 15천제곱미터,업무용건축물은 25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판매용건축물이란 판매목적으로 건축한건축물인지 용도가 판매시설용 건축물인지?또한 산출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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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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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310 |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있어서 인건비의 범위
1.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있어서 인건비의 개념에 대해 기본통칙의 규정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근로소득)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직원자녀학자금보조금등)가 포함되는 지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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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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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309 |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해당 여부
지난번 답변에 감사드리며... 정부산하단체의 퇴직금이 일반사기업의 퇴직금보다 많다 하여 정부산하단체 의 퇴직금누진제를 시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위기관으로부터 중간정산을 실시하라는 공문에 따라 A비영리법인은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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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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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308 |
면세사업자의 자산매각시 계산서의 발행 여부
안녕하십니까.교보정보통신(주) 재무관리과에 근무하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질의할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si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매출처에서 사용하고 있던대형 컴퓨터를 인수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매출처에서는 컴퓨터의 매각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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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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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307 |
재해보상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1.평소 세무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2. 직원이 자가용 차량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견해며, 실제로 동일한 사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재보험의 유족급여가 부지급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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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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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303 |
비거주자의 국내출판기념행사 관련비용의 소득처분
당사에서는 해외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던 저자의 글을 받아 단행본을 출간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번에 20여년만에 귀국하면서 당사에서는 단행본출판기념행사 겸 귀국환영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때 저자의 왕복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당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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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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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02 |
식당 프랜차이즈 회사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범위 및 해당 과세물건
서울에 본점을 둔 5년이내의 신생 설립법인입니다.식당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데 계열회사(혹은 관계사 OR 비관계사)의 부탁으로 수원에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 여부를 질의 합니다. 관계회사는 유통회사이고 판매를 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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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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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30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의 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에 미사용분은 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사용분을 환입하지 않고 목적사업(비수익사업)에 단순히 아래와 같이 전입 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지요.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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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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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296 |
퇴직금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퇴직금 총추계액의 40% + ..... 인데, 퇴직소득금액계산시는 퇴직총지급액의 50%특별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헷갈립니다. 숫자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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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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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295 |
비영리법인의 세무신고서작성방법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약대차대조표와 요약손익계산서 및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수익사업 부분만을 기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통합하여 작성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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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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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292 |
증여세에 관하여-장학금관련
세무상담 담당자분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가을에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인 사람입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사립학교라 학비가 상당히 비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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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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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291 |
반납 또는 삭감된 급여의 퇴충한도계산 총급여 범위액 포함여부
노사간 합의에 의해 급여을 반납하기로 하고 퇴직금은 반납전 급여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급여지급기준도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산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이 아니고 한도계산에 이용하는 총급여의 범위액에 반납(삭감포함)분의 포함 여부입니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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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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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290 |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부합산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없어졌다고들 하는데 근거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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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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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289 |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회사가 중소하청업체에게 3개월어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결제를 60일 을 초과하여 했는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초과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어음지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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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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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286 |
상사채권의 채무면제이익처리시 첨부서류
당사가 보유하고 부채 중 장기이월로 인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넘긴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첨부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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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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