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취득세 감면받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추징 여부
안녕하세요.울산 북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회사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하던 중 상담내용을 읽어보니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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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16.08.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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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취득세 착오신고납부분 환급대상 여부
피상속자 사망일: 2015.8.28 상속자 분할협의대상: 4명1. 6개월이내로 상속인 모두 상속분할협의없이 임의대로 상속인 2명만을 협의분할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2. 6개월이 지나 채권자가 대위등기로 위 1번 2명과 나머지 2명 포함하여 법정지분대로 취득세 신고 납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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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8.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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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취득세 신고 관련
항상 업무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장 증축을하면서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 증축된 공장 내에 냉동고(위험물 원료저장 창고 / 건물부착)를 설치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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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
2016.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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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적격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결손으로 인해서 합병법인의 주식교부수가 0.49주에 불과합니다.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단주가 되어 현금으로 교부할 수 밖에 없는데요법인세법 제44조2항2호 적용시 80%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하여야 하는데 적격합병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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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6.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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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업의 분할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여부 질의
2016.8.1.(주)행복가스[존속법인]이 (주)행운가스로 법인분할을 하였다.분할계약서 상 산업용 가스부분 사업을 포괄적으로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한다고 규정하였다.(질의1) 분할계약서상 산업용 가스부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실질적으로는 산업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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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8.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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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대상 여부 문의 (차량)
취득세 과세유형인 차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최근 전기모터를 동력으로하는 운반기구들이 많습니다.(전기자전거, AGV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총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기모터의 기준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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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16.08.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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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사건 개요1. A 건축물(공적율 90%_사용승인미허가)을 2009.12.4.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대위등기- 00주식회사로 소유권보전등기 완료 (등록세 납부)2. 2014.9.30.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 00주식회사에서 00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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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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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문의입니다.1. 2009.12.4. - 000주식회사 소유권보전등기2. 2014.9.30. - 00신탁회사 소유권이전3. 건축물사용승인일 - 2015.4.8.질문1)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봐야 하나요? 소유권보전등기자로 봐야 하나요 아님 건축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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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08.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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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간합병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의미는?
지특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고 한바...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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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6.08.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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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용 건축물 감면관련입니다.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에 규정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2항 및 4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산업용 건축물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되어있습니다.질문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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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08.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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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산세 적용 관련입니다.
산업단지 등에 의한 규정에 따라 2012.1.1. 감면을 받고2015.1.1. 3년이 경과할때 까지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추징을 하고자할때가산세 적용법은 취득시인 2012.1.1.지방세법을 적용하나요 아님 추징시점인 2015.1.1.지방세법 가산세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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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08.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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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다가구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시 고급주택 중과여부 문의
지방세법시행령 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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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6.08.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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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무상취득(상속,증여)의 과세표준
무상취득시 과세표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신고가능한지요?취득세신고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을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가액 신고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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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8.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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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단법인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특법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75%감면함.1. 사단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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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6.08.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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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가산세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요약을 하자면실제취득일 2015년 10월취득세신고시 취득일 2016년 1월신고시 납부한 세액 : 20만원정당하게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 : 취득세 2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만원 총 22만원위와 같이 취득일자를 잘못 신고를 한 경우로 2만원의 차액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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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8.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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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