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오픈상가 압류 및 공매 적법 여부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이자 상가로 별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실제로는 각 소유자의 합의로 층 전체를 체육관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상가에서체납자가 소유한 3개 호수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할 때실무상 진행이 못되고 압류해제도 못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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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23.01.04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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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설 및 불법건축물에 따른 사실상의 지목변경 판단
공부상, 사실상 현황이 대부분 농지인데 가설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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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22.12.27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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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교회명의 차량(개인 교회) 에 개인 자동차세 체납 사유로 압류 했을 때 문제점
개인 교회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 개인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및 정리보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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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22.12.22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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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청산인 및 분배받은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ㅇ요지: 해산 이후 발생된 세무조사 후 통지된 취득세 고지분에 대해 청산인등 제2차 납세의무 가능 여부개요 -1) A법인 -22.8.31일 해산 종결2) 22.10월 세무조사 후 22.11월 추징금액 부과3) 법인 해산으로 납부금액 부족4) 과점주주는 없음(5명 모두 20% 지분)5)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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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22.11.28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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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동산 상속 취득세 신고시 상속한정승인판결문과 협의서 2가지 내용이 다를 때추가문의
2018.2.2. 소유자 사망2018.4. 상속한정승인 신청(배우자, 자녀2인 총 3인)2018.8.16. 상속분할 협의서 작성 및 취득세 자진신고(배우자 단독 상속)2018.8.17.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배우자 및 자녀 2인 총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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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22.11.19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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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관련
2021.3.22일 환정예정지 지정 공고후, 2021.9월 재산세(토지)를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블럭 롯트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어 2021.1.1일 기준 공시지가인일반번지로 부과하였습니다.2022.11월 현재 2021년도분 재산세(토지)를 블럭 롯트 공시지가로 재산정 할려구 하는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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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22.11.04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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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장내 전력선을 추가하였을 경우 지방세 부과 여부?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변전실로부터 새로운 전력선을 추가하여 설비까지 선을 가설하였습니다. 일단 비용 처리를 하였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 과세가 걱정이 됩니다.지방세 과세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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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 |
2022.11.01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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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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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
2022.10.21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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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투자목적회사 법인등기부 상 자본금 미등기로 일반세율 적용 후 목적변경하여 자본금 등재시 등록면허세 문의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관련2016. 2. 투자회사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미기재) 설립 - 일반세율 적용2016. 3. 자본금 증가시 - 미신고2022. 3. 법인의 목적 변경 (투자회사-> 상법상 일반회사)이때 등록면허세(등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1.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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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22.10.20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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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취득세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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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22.10.17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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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2항 4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라고 되어있습니다.아래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요- A법인은 2012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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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22.09.27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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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 취득 시 건설자금이자
전년도에 건물&토지를 인수하여 취득세까지 납부하였으나,실제 건물 사용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가능하여 올해 리모델링 공사 후 공사건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그런데,반기 결산 시 감사인이 차입원가자본화검토를 하여 건물 취득가액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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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22.09.14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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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환급 관련 문의입니다
2022년 9월 재산세(토지) 부과후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라 2022년분은 감액을 하였으며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줘야하는데 몇년까지 환급을 해줘야 하나요?2022년 9.14일 감액2021년 9.27일 납부2020년 10.4일 납부2019년 9.26일 납부2018년 9.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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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22.09.14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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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사업소분
공동도급공사 현장에 당사는 직원을 파견 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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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
2022.08.19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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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배수로 공사 취득세 대상 여부 문의의 건
기존 배수로 외에 추가 배수로 설치시 취득세 대상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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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
2022.08.08 |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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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