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합유물 명의변경등기에 대한 문의입니다.
한필지에 합유자 한명이 탈퇴하고, 새로운 한명이 합유자로 들어오게 될 경우.상속과 같이 봐서 세정과-9916(2016.05.09.)에 따라 두 번 과세 해야할 지, 아니면 새로운 한 명만 과세 해야 할 지, 과세 한다면 세율을 몇 %로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또 탈퇴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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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5.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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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동주택 벽체면적의 고급주택 연면적에 해당여부 질의회신에서 공용면적 무단증축의 경우에도 제외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11 (2012.05.15) 1. 서울특별시 세무과-7137(2012.05.01)호와 관련입니다.2. 건축물관리대장상 공동주택 공용면적으로 기재되는 무단증측 벽체면적(외벽의 내부선과 중심선사이의 벽이 차지한 면적)이 취득세 중과세대상 고급주택 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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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5.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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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 주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세 관련 과점주주 문의 드립니다. A법인의 과점주주 B(대표이사) A법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C(등기 임원) C는 B와 묶이는 과점주주가 맞는지요? 고용관계를 파악할 때 A법인에 고용되어있는 C라고 하면, B와 C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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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
2017.05.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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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선박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합의)약정에 기초하여 소유원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 매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매도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볼수 있는 지 여부와환원된 매도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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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5.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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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내 시설물 감면 여부
산업단지내에 2015.7.28.사용승인, 취득하여 취득세 100% 면제받고, 감면 농특세 20% 납부하였습니다.그 후 2017.5월경에 냉난방시설물 공사하여 완공했는데,가>시설물도 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에 해당되어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100%면제에, 감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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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5.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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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대규모유통업을 영위하고있는 당사는 금번 매장 리뉴얼을 진행 2. 리뉴얼중 기존 영업매장 철수 + 기존 테라스면적 → 고객라운지공간으로 변경 3. 기존 테라스 면적의 변경은 증축으로 간주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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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
2017.05.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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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과오납 경정청구
당사는 다수의 지역에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원천세 신고시 소득세는 일괄신고 및 납부중이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중입니다.30여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장 구분이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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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 |
2017.05.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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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창업여부 판단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질문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거법인이 최초 창업(설립등기일 2015.7.15.) 당시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창업업종인 제조업이기재되지 않았고,처음에 산업용 기계장비 도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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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5.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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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축물 이전시 취득세 대상 여부
1. 안녕하십니까2. 기존 건축물을 10M 정도 다른 장소로 이전시 취득세 대상여부3.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2번 질문의 장소에 이전하에 건축시 취득세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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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7.05.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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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적용세율 및 근 사례문의합니다
민법상의 시효취득은 무상승계취득의 일종이나 판결문(화해권고) 내용 중 일정금액(예: 2,000,000원)을 지급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되어 있는 경우적용세율과 그 근거(사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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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5.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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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싶습니다. (2016두37430판결)
종교시설의 부설 주차장 관련 판례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나온 지방세편람 책자에 검색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여기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안나오네요..대법원 2016.7.7 선고 2016두37430판결이고요..종교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초과하여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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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7.05.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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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합병 등록면허세
사내근로복지기금 A법인과 B법인이 A법인으로 흡수합병하려합니다.(둘 다 설립 후 5년 내 법인)등기부 상 A법인의 자본금은 5억/ B법인은 5천만원 입니다.합병 증자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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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7.05.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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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경농민 감면요건 관련 질의
■ 납세자 감면신청 현황1. 영농 조건 : 2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한 사실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서 확인됨2. 거주 요건 : 취득일 현재는, 농지소재지와 인접한 주소를 두고 있으나, 위의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함(주민등록표상 위의 농지 소재지와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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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5.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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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명의신탁 여부
1.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 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인설립이 오래되어 주금납입관련 서류가 없으며,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까요?2. 법인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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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05.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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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받은 2채의 부동산을 상속인 3명이 상속받는경우의 취득세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려요사망자의 상속물건 2채를 같은 주민등록상의 3명(배우자,2명의자녀)이 상속받는데 1채: 배우자남은 1채:자녀 공동명의이 경우로 상속협의를 할 경우 (상속인 3명모두 주택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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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5.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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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