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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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문의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지특법 제50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교회가 아파트단지내 건물(연면적4,013평방미터, 스포츠센터)를 경락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했으나 입주민의 반대로 주택법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만 교회로 사용중이...	ye******	2018.05.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유흥주점 중과와 관련하여 객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업소에 작은 객실이 3개가 있고, 하나의 객실은 면적이 넓고, 그 안에 여러개의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 업주측에서는 객실이 아니라 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작은 객실 3개는 외부와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이지만, 하나의 큰 객실은 위쪽의 창문을 통해 안의 상황이 ...	ta*******	2018.05.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하수 취득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2018.05.15.에 개인이 지하수 준공을 생활용수로 받았습니다.그 후 당초에 용도를 잘 못 신고 하셨다고 하셔서 2018.05.21.에 이용변경신고를 하셔서 용도를 농업용수로 하셨습니다.3~4년 후 쯤에 생활용수로 용도변경을 하실 계획이라고 ...	ye*******	2018.05.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경정청구 대상인지, 환급청구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늘 명확한 답변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법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등록을 먼저 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발급하였습니다. 토지 3필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아직 등기는 안 한 상태입니다)에서 변심하여 토지 2필지만 취득...	ju****	2018.05.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향교재단이 1995.12.31.이후 취득한 농지 재산세 과세 향교재단이 2018.5.4.매매로 취득한 농지(답)가 있는데 (지역은 읍면지역)비영리사업자가 9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서 분리과세 과세도 아닌거 같고,개인이나 분리과세대상법인 소유 농지도 아닌거 같은데요그러면 1995.12.31.이후 취득한 농지는 재산세가 ...	wk*	2018.05.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2016년도에 부동산등기부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2017.12월에 소유자가 사망하였습니다.이미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ju****	2018.05.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관광숙박업(호스텔) 안녕하세요 회계사님관광숙박업(호스텔)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 신청할 예정입니다.문의사항)1) 신축한 건축물 2층에 커피숍등을 직접 운영할때 호스텔업의 부대시설로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ye******	2018.05.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분 취득세 대상 여부 질의 바쁘신 업무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사안으로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피상속인 강애 (2017.12.20.사망) 상속인 자녀 2명임(유현,유*현)상속인이 모두 국적상실자인데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나요?외국거주자는 9개월이라고 하던데이...	ye******	2018.05.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토지 부동산 취득세 취득일자 문의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매수인 : A법인매도인 : 개인잔금지급일 : 2017.12.26.취득세 신고일자 : 2017.12.26.=> 법인이 계약금만 개인에게 지급하고 지금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계정별원장을증빙서류로 하고 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실거래신고필증의 잔...	ye*******	2018.05.21	-	완료
지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부분 추징여부 0. A건설업체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전용면적 85㎡이하는 216세대 / 전용면적85㎡초과는 233세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지개발 토지를 2012.2월부터 2014.12월까지 연부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전용면적 85㎡이하는 농특세를 감면 받았음0.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su*****	2018.05.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설주차장 인정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3항11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경우 설치기준면적 이내로 구청에 신고후 허가를 받으면 별도합산 토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충족요건이 추가로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건물용도변경을 하면서 인근 300미터이내 나대지로 이...	ta*******	2018.05.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벤처기업의 직접사용(임대식당) 문의 안녕하세요... 굼긍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법인이 벤처기업촉진지구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전체를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 및 사진을 제출하여 2014년에 취득세 감면(지특법 58조)을 해주었습니다.다른건으로 조사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최...	ma***	2018.05.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수직증축에 대한 문의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1.3m 높이증축 즉 수직증축이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대수선에 속하지 않아서 원시취득 세율인 3.16%적용이 되나요?	ye*******	2018.05.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자경농민 상속 취득세 문의 항상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상속받고자 하는 자녀명의 토지나 임대차 계약은 없는 상태이나주민등록 주소를 어머니와 함께 두고 본인이 농사를 계속 지었다고 할 경우농약, 비료 등 본인명의 구매내역을 2...	su*****	2018.05.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임시역사 부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재산세 문의 한국철도공사가 철도공사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목적: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상역 임시역사 공사 등)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제102조제6항제10호에 의한 분리과세 및 지특법제63조에 의한 50%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ta*******	2018.05.16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