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집합공동주택 용도변경시 주택부속토지 여부 공동주택 일부를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대지권 설정되어 있던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집합주택 특성상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주택 부속토지로 보는게 맞는 것인지?	wk*	2018.06.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대위등기 재산세 납부자 변경가능 여부 A씨가 2011년 5.25사망 하면서 2011년 5월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위 등기를 하였습니다.등기상 A씨의 자녀 2명이 지분 50프로씩 소유하고 있으며, 대위자- 한국주택금용공사로 남아 있습니다.하지만 A씨의 자녀가 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A씨의 재산상속을 포기...	wk*	2018.06.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귀농인 감면후 추징 문의 1. 2014. 9. 14일 귀농지역 소재 ○○영농조합법인(2011.9.14일 설립) 대표자 사임2. 2016. 6. 24일 귀농인 감면3. 2017. 7. 15일 사업자 도소매업-육묘장 개업감면 전에 농업 관련 직종에 종사한 것인지 여부와 감면 후 사업자 도소매업-육묘장 개업이 농업 외의 직종...	wk*	2018.06.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코스닥시장 주식 취득시 과점주주 취득세 85% 또는 100% 면제 여부 지특법 제57조의2 5항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4항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의 주식을 취득하면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85/100 감면율 적용결국 15%의 취득세 부과 및 감면받은 감면세액의 20/100 농특세, 부과된 ...	ye*******	2018.06.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교단체 감면분 추징여부 2001.9.24.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가 부동산(토지,건물)을 소유권보전 등기함2008.3.28.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의 부동산을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유지 재단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함2018.5.3.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유지재...	su*****	2018.06.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가설건축물이 본건물로 전환될 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축사인 가설건축물 축조 할 당시 1년이상 가설건축물로 2.2%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하셨습니다. 1년 후 본건물로 전환하셨다면 이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0.96%만 부과 하면 될까요?아니면 증축으로 봐서 3.16%를 부과 하면 될까요?	ye*******	2018.06.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구축물 취득세 문의입니다.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법인이 건물, 토지, 기계장치 취득과 함께 구축물을 취득하게 된다면~그 구축물에 도로포장, 메쉬휀스, 멘홀, 조형물도 같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나요?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면 시설물로 보아 2.2% 부과 해야 하나요?아님 4.6%를 부과...	ye*******	2018.06.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세율 대도시내 설립5년 경과 법인이 대도시내 단독주택을 취득후 5년 이내에 주택을 멸실하고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토지부분에 대한 세율 적용이 궁금합니다. (현황)취득신고현황 : 2017.5.10 단독주택 취득(취득과표 1억원, 세율적용 1% -> 취득세 신고납부...	bd*****	2018.06.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교단체 안녕하세요~회계사님00목회연구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89-**로 되어 있으면, 종교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ye******	2018.06.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문의 2003년 건축주가 사무용 오피스텔 41채를 보존등기했습니다.(보존등기 과정에서 임대주택 감면은 받지 않았습니다.)15년간 매도는 하지않고 임대만 하면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있었습니다.이후, 2018년 건축주가 타인에게 41채의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할 때, 1. 건축...	wk*	2018.06.0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동살 거래계약 거짓신고 위반자 안녕하세요 회계사님거래당사자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 거래계약 거짓신고 위반자로 관련부서에서 부동산 거래갸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통보온 건입니다.위 경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과소신고납부분에 ...	ye******	2018.06.0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의 시기 문의 수고하십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고지방세법시행...	wo*******	2018.06.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재산세 부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경우라면 토지와 건물의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하는 지요?	wk*	2018.06.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면제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 서울시 내에 여러 호실이 있는 7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임대사업자 입니다. 신축당시 임대업 기간이 5년을 초과 할경우 취득세가 면제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을 한지 5년이 되어 가는데 각 호별로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전...	mo****	2018.05.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담부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특수관계인간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취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증빙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3.5% -> 1%~3%)가 대부분인데요,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꼭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	ju****	2018.05.29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