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용도폐지되는 구정비기반시설 취득세 감면
재개발조합이 준공인가후 얻게되는 구정비기반시설 취득세 과세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75%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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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10.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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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 공매 배분관련 입니다.
선압류된 공과금과 조세채권간의 배분순위 관련입니다.배분액 : 2,000,000원.(체납처분비 제외함.)저당권 : 1,000,000원 (설정일 - 2013.09.11.)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 1,000,000원 (압류일 - 2014.01.22.)지방세 압류(당해세 아님) : 1,000,000원.(압류일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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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8.10.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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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14.4.4. 토지개발사업 완료(대지)2016.8.5. 착공일자2018.8.20. 사용승인일자착공일 시점에 이미 "대지"인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인데요, 조경공사와 포장공사 그리고 미술장식품에 대한 비용이 취득과표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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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9.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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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현물출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이 발생했을 경우 취득세율은 4%입니다.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일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4%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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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9.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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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1필지내 2개 주택의 부속토지를 현황상 실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 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실관계 1. A소유의 1필지내 두 주택(소유자 A,B)의 부속토지 면적을 건물 면적비율로 안분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는데 토지소유자 A의 주택은 주거용도의 주택으로 주택분재산세만 부과되나 토지지분이 없는 B의 주택은 상가겸용주택으로 토지소유자인 A가 B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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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8.09.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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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이후 사망자의 경우 재산세 부과시 사망자에게 과세해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상속인(특히, 주된상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요?- 물론 재산세 납기개시전까지 상속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종합부동산세 등 여러가지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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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9.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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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도시개발사업 지상 재산세 부과관련
지장물 보상 완료된 도시개발사업지 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아니하거나(철거예정), 철거 진행중(폐가수준)인 경우에 부속토지 부분을 주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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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9.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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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량취득시기
수고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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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8.09.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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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증가 취득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에 두필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합병 후 신번지로 등록하는 가운데토지 측량 결과 45제곱미터가 증가 됨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를 문의해 왔습니다.1.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증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맞는지 궁금합니다.2. 취득세 과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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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9.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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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합병시 취득세 감면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합병시 취득세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지특법 제57조의 2의 1항에 규정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이란 1)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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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
2018.09.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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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다자녀 감면차량
수고합니다... -지특법 제22조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 질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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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8.09.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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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법해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1조관련하여 법해석 문의드립니다.1.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얘기하는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에 취득세 신고서가 포함되나요?2.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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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9.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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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연체금액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건인데요, 분양대금납부확인서상 연체금액(연체이자로 보임)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에 의거 신고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참고로 취득자는 개인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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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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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 범위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지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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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9.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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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무허가건물소유자 결손처분가능여부
다른재산은 없고 미등기 건물을 한 채 보유중입니다.미등기라 압류가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결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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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8.09.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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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