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수고가 많으십니다.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A법인의 과점주주 가(40%),나(40%),다(20%)가 주식을 양도하여 A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 a(30%), b(40%)가 되었다면 현재 체납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것인가요?예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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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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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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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리스계약의 인지세관련
1. 리스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시설대여계약서는 1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그럼 신디케이트(공동인수) 리스의 경우는 다수의 리스회사와 하나의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리스를 실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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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 |
200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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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현황 : A법인(주식발행법인)-비상장법인 B법인(주식인수예정법인) -상장법인 위의 현황으로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100%인수할경우 과점주주관련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그리고 여러책자에서 보면 상장법인은 과점주주라고 취득세과세를 제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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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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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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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임원 관련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기준 소급적용 가능여부
비상임 임원관련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 - 종전에는 급여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 으로 규정 비상근 임원을 종업원에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 최근 대법원판례 (대법원2006두514,2006.4.14)에 의해 사업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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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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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리스차량 취득세관련 질의
리스사 리스관리직원입니다버스를 리스차량으로 취득 후 이용자에게 리스대여하여 리스실행을 하였습니다. 차량의 등록명의는 여전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리스이용자명의로등록하고자 세금계산서 발행도 차량판매업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받는 자로 해서 발행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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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 |
200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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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납기지연가산금 취득세.등록세 과표 포함 여부
바쁘신 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1)귀사가 본사이전을 하면서 토지매입대금중 일부를 지방단체(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세법 제5장 제276조 1항 "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조항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면제)귀사 부담분은 정해진 납기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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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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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증여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에, 사정에 의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동 부동산에 대해 증여를 취소하기로 합의한 후에 증여해제에 따른 등기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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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
200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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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시설물에 대한 부가세 부과관련
안녕하세요!건축물에 속하는 시설물(송전철탑등)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면서도시계획세 고시구역내일 경우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게 맞는지?공동시설세 고시구역내일 경우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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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6.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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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착공 신고 후 공사중단
2000년 10월에 일반영업용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2000년 12월에 착공신고서를 내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한달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 재착공신고서를 내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2005.6.1) 현재 공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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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0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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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수선 공사시 용도변경에 따른 부과금의 과세여부
대수선 공사를 진행 하면서 도로나 체육시설로 되어있는 곳을 대지로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형질변경 부담금이 부과 되었는데, 이 부담금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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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
200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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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세 과표 적용
안녕하십니까?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주택가격이 산정되어 있을 경우,상속이든 매매이든 간에 취득세에서는 사실상의 취득으로 간주하여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거 취득세의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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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6.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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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 원천징수
1.은행에서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데 왜그런가요?2.회사(법인)가 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주민세는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은행처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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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
2006.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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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옹벽공사 토지/구축물 구분
당사는 올해 초 연구소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토지 주위에 보안과 홍수범람을 막기 위해 옹벽공사,성토공사,담장공사를 실시하고 해당토지에는 수목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매입한 토지의 지목은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고, 공사 완료후에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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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
200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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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율좀 갈켜주십시요
1996년 업무용 건물에대한 취득세, 등록세율 좀 알려주십시요취득세농특세등록세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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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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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의 취등록세
수고하십니다.비상장법인으로써.2000년도에 대표이사가 타인으로부터주식을 인수를 할 당시 모친지분율27% 본인20%였습니다.그런데 2000년 주식매수하면서 본인명의로 한것이 아니라 타인명의로명의신탁하여15%을 더 추가로 하여 과점주주를 피해갔으나05년 국세청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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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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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