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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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창업중소기업 근저당 감면 안녕하십니까? 창업중소기업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법인설립등기,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에 대해서 등록세가 감면 되는데 저당권의 경우 채무자는 창업중소기업이고 납세의무자가 은행일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	no****	2007.04.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 종업원과 건축물 문의 안녕하세요.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질문1)감심2005-56 , 2005.06.24 ; 행심2001-108 , 2001.02.27 에서 『비상임이사, 감사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사업에 ...	ke**	2007.04.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속설비설치 수고 많으십니다.건물의 현관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했습니다.취득세 대상인지요?공장의 스팀보일러 교체, 스팀에어배관교체, 도장라인내에 에어클리인룸설치등을 했을때 취득세 대상인지요?공장기계증가로 옥외변전실의 전력용량이 모자라서 기존변전실(900kw)을 해체하...	wo******	2007.04.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비영리사업자의 취등록세 추징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07조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	ma******	2007.04.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평소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연부취득함에 따라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시 용도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분양받아 도시형업종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그런데 "취득일로 부터 3년이...	dh******	2007.04.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이자의 기산일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건으로 1999년부터 2002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2004년에 추징당하여 법인세 및 법인할 주민세를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납부후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2007년에 심판청구가 인용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서에서는 당초 ...	kn**	2007.04.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본점이전시 기존의본점부동산에 대한 등기 군지역에서 주택분양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법인본점은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사업확장을 위하여 인근 지방중소도시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점을 이전하고,기존의 본점은 지점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질문1)지방중소도시로 본점이전...	js*****	2007.04.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대상 사업장 여부 2006년도에 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2006년까지는 취득만 하였고 2007년도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질의12006년귀속 법인세할주민세 안분시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요질의2안분대상 사업장이라면 건축물연면적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po***	2007.04.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특수관계자 범위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지방세법에 과점주주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A사의 갑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며 을,병은 고용인입니다.신설 법인 B사의 최대주주(30%이상)및 대표이사도 갑입니다.B사의 주주로 을(10%)과 병(10%)일 경우 갑을병이 특수관계자로 보아 ...	my*****	2007.04.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등록세 환부 관련 문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가압류 등록세를 납부하고 법원에 접수하였으나 기각되어 법원에서 등록세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환부요청할 경우 환부대상이 되는지요?등록세는 등기,등록한때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등기,등록한 때란 등기접수일로 알고있습...	wk*	2007.04.1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납부대상 여부 회사소유 주유소가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게획의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당사는 회사소유 주유소가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일정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사업비(투자지분) 범위내에서 분양신청을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함으로서 ...	lg***	2007.04.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분리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의 제3항 5호에 의하면 항만법 및 관세법에 의한 대부분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항만내 토지를 구군의 지방세감면 조례을 개정하여(시행령개정없이) 분...	se****	2007.04.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연구소를 준공하고 취득세 신고를 완납 후 운영중 소음이 심하다는 주변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방지시설 공사를 하려 합니다.이 경우 소음방지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lg***	2007.04.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에 관하여 항상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A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B,C군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군에 있는 지점은 2006년 12월 29일자로 토지,건물,구축물을 매각하였으며 등기 및 지점 폐쇄는 2007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장부상 유형자산 ...	sa******	2007.04.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세 세금 안분 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6월1일에 당해 재산의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나,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내부적인 재산세 안분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질의가 들어와서 확인차 문의드...	ta*******	2007.04.16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