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진정명의회복 취득세 관련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1.재개발사업완료로 조합원으로 신축 아파트를 2016.11.25일 취득하여 A(50%), B(50%)으로 취득세 납부후 소유권보존등기 완료2.A는 B의 지분 1/2중 1/5지분(전체지분의 1/10)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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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9.03.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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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취득관련 지방세
법인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취득 및 보유할 때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요?납부해야 한다면 어떤 지방세가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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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2019.03.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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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보험대리점 개인사업장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보험회사와 판매위임계약에 따라 보험회사 사업장 내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며 보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대리점이 개인사업자 주민세 과세대상인지요?갑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부과대상이다.을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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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3.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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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량구조변경 취득세 납세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는 법인이며, 법인의 사용본거지는 A시이고, 해당 차량의 지입차주(개인)의 주소는 B시입니다.이럴경우 차량구조변경 취득세를 법인이 신고납부할 때와지입차주가 신고납부할 때 납세지가 달라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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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9.03.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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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고급주택 취득세 계산
서울에 고급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1. 대지면적 : 327.60평(총 4필지) - 총 대지가격 7,272,000,000원 - 2018년 취득세 기납부 : 304,922,000원2. 주택 건축연면적 : 375.36평 - 지하1층 / 지상2층 (지하 211.90평 / 지상 163.45평) - 주 택 : 283.88평(76%)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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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
2019.03.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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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특법에 의한 감면 가능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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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9.03.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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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차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매도인(A)과 매수인(甲법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사망하여매도인의 상속인(B)으로 상속 취득세를 신고(미납상태)하고 甲법인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등기완료할 때 상속인(B)로의 등기는 중간생략하고 바로 甲법인으로 등기완료함)이후 甲법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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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9.03.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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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에 있어 1구와 1동의 개념 차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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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9.03.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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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경정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개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한 경우입니다.2018.12월에 직접 작성한 공사비내역에 대한 합계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등기도 완료), 추후 그 중 일부 공사를 하지 않게 되었다며 신고가액 정정 및 환급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경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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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3.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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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관련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 226.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11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1. A세무법인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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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9.03.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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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문의
안녕하세요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학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 중일부를 학생 및 교직원의 식당,매점,서점을 다른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을경우위탁하여 운영중인 식당,매점,서점을 학교의 필수시설로 보고, 위탁에 대한 수입은 학교운영에 사용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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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9.03.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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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 분양대금 이자비용 관련~
안녕하세요~분양계약서상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지급하기위해 매수인이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발생한 이자비용을 분양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대신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분양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준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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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9.03.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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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여부
201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 증자시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여부를 문의합니다.* 사실관계당해 법인은 201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목적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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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9.03.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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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옥외 하수도시설 과세여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시설물 중 급,배수시설 중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옥외 하수도시설이설치되어 자체 정화시설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옥외 하수도시설이란 옥외에서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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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3.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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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벤처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지특법 58조의4 벤처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의 직접사용목적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문의드립니다. 아직 벤처기업 확인은 받지않았으나 취득후에 확인받아 보완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유예기간(1년)이 있으니 감면이 가능한건지, 아님 감면조건이 당초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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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9.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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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