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과점주주 차량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과점주주가 차량을 간주취득시 위 조항을 적용하여 농특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건지?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관한 별도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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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4.10.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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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사화물 과세표준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외국에서 들여온 자동차 이사화물의 과세표준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외국에서 취득한사실이 입증되는 영수증과 수입통관시 수입신고필증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중 어떤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만약 사실상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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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4.10.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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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종업원분 과다신고납부시 경정청구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다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경정청구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해당이 되는지요?지방세기본법에서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등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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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2014.10.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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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세대상 여부 문의
골프장 운영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거래되는 회원권 상당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사실상 회원권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비상장주식의 거래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닌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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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10.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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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중골프장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제외업종 관련 질문 드립니다.창업 후 대중골프장을 준공한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숙박시설, 식음시설 다 있음)지방세 운영과 예규에는 대중골프장은 창업제외업종에 포함한다고 하고,최근 조심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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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
2014.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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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조경공사비 관련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택지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물 신축이 완료되어 화단을 만드는 조경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경공사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된다면 건물취득세로 납부하는지 아니면 토지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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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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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부채납 관련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유통시설 신축 허가 조건에 당사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포장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토지 포장을 위해서는 포장비용, 평탄작업, 측량비용 등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토지 포장을 위해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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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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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롯데마트, 이마트 등 유통시설 신축시 설치하는 CCTV, 방송장비, 쇼케이스(냉동,냉장)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예규, 심판례 등 사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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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4.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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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세의무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원고 : A피고 : BA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으로 B에게 양도해준 재산(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A가 승소함주문1. A와 B사이에 체결된 각 행위를 모두 부인한다2. B는 ***주식회사(회원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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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4.10.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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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 법인분 환급가산금 문의
국세경정에 의한 통보분중(지법 89조 제1항 및 동령 제94조 세액통보)사유가 결손금소급공제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환급가산금이 따로 지급해야 하는지?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는따로 지법시행령 제94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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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4.10.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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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현물출자 해지시 과세표준 적용 질의
0. 2009년 7월 부동산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 출자금액 390,000,000원(시가표준 1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신고0. 2011년 9월 현물출자 해지로 개인출자자의 소유 토지로 됨. - 취득세 과세시 과표가 390,000,000원 인지 아니면 13,000,000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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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10.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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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회생관련 질문
성실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개인회생개시결정이 2012.7.17 되었고 그 이후 재산세가 계속 체납이 되어 지금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관련 통지를 받은 것은 전혀없는 상태이며사건관련 채권자 명부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2012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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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4.10.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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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수입하는 건설기계의 취득세 납부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선박건조라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당사는 국내업체(이하 A업체)로부터 10000톤급 해상크레인(바지선 포함)을 수주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바지선에는 주제작품인 해상크레인과 함께 바지선 주위(가장자리)에 Rail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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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10.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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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골프회원권 기한연장 취득세 문의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AA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해당 골프회원권의 약정기한이 다하여 연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골프회원권 입회금 연장약정을 하게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었습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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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10.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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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적용여부
지방소득세(양도분,종합소득세분,법인분) 환급가산금 적용시국세경정에 의한 환급분에 대한 지방세 환급가산금 적용 문의입니다.국세경정에 의해 결정분(양도분,종합소득세분,특별징수분,법인세분)면 지방소득세는 총결정세액*10%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부과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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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4.10.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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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