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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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영농조합법인 소유 산나물채취목적 임야 재산세 과세코드 및 감면대상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영농조합법인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산나물채취목적으로 취득하여 산나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현황은 자연임야상태로 볼수 있습니다.이와 같을 경우 현황지목을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자연임야 상태임으로 종합합산과세햐여야...	sa******	2015.01.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선박을 외국에서 경매로 취득하여 수입하는 경우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외국의 선박발주자(선주)로부터 선박을 수주(주문)받아 건조 후 납품하는 선박건조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업(대기업)입니다.당사가 건조한 선박을 인도하면서 선주의 자금사정으로 선박대금 중 일부를 인도 후 몇년간 분할상환하...	sa******	2015.01.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관련 1. 한 해라도 과점주주였던 사실이 발견되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한지요?2.. 2013년도에 과점주주였다가 2014년에 과점주주가 아닌경우 법인의 체납세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요?2-1. 2번에서 지정가능하다면 지방세의 과세내역과는 상관없는지요...	ta*******	2015.0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소유권말소등기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택스넷에 있는 판례를 찾아보다가 궁금한 내용을 정확히 찾지를 못해 문의드립니다.종중에서 종중땅을 개인(4명)에게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그런데, 종중 대표자가 바뀌면서 면밀히 살펴본 결과, 종중땅 소유권이전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 이 사건 토지...	su*****	2015.01.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차량 압류 효력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한 차량에 주정차위반건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 중 한 위반건에 대해서만 차량압류를 잡으면 다른위반건에 대해서도 차량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wk*	2015.0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율 적용 판결로 인한 이혼으로 재산(아파트)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 1억○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승계액(판결문 및 부채증명서 나타남) : 1억 9천만원	ta*******	2015.01.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설립에 대한 질의 개인의 사업을 현물출자에 의한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일정한 요건(자본금이 개인의 자본금이상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에 대한 농어촌...	27******	2015.01.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등기후 재분할시 초과지분 과세 지방세법제7조제12항 및 부칙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협의에 따라 상속등기가 된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인지 이 법 시행 전 상속협의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 졌고 이법 시행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인지 여부- ...	da********	2015.01.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균등할주민세 납부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장균등할주민세에 관한 문의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데, 실제 업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아닌 업무를 의뢰한 업체에 파견되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균등할주민세 납부...	cp******	2015.01.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특수관계에 대한 질의 주신 답변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A를 기준으로 보면 A와 친동생간에 특수관계인이 되고, A와 A의 시동생간에는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따라서 A를 기준으로 보면 과점주주 지분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2013년이후 결혼한 여자의 경우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	27******	2015.0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에 대한 재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 읽어 보아도 이해가 되질 않아 다시질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2010.1.25. 지분이동으로 과점주주가 A의 동생과 A의 시동생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과점주주가 55%(A의 시동생 기준)이었으나, 양도 후에...	27******	2015.0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20KW이상의 발전시설 공장 구내의 관리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20KW이상의 발전시설을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dn********	2015.01.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여부에 대한 질의 1. 상황 :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설립시 : - 본인의 동생 2인, A의 친동생 : 45%- 시동생2인, A의 시동생임 :55%- A(본인) : 0%2) 2010년 1월 25일 이동이후- A의 동생 2인 : 35%- A의 시동생2인 : 35%- 타인(B) :30%2. 질의2015년1월 24일 이전에 "타인(B)"의 주식...	27******	2015.01.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지방소득세, 소득분 주민세 안분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몇가지 질문사항 있습니다.1. 상황- 한개의 사업장에 A사와 B사. 두개 회사의 직원이 상주하여 근로 함- 사업장은 B사 소유의 것이고 혼재하여 상주하므로 각사 사용면적 구분이 불가함- A, B 양사는 공동사업 수행 등 지분 계약을 하지 않았음- A사는 B사와...	kd*	2015.01.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산업단지 감면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1. 산업단지내 전소유자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철거한 후 취득하여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경우 신축으로 보아 건물과 토지 모두 감면이 되는지요?2. 이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옆에 증축하는 경우 건물증축부분만큼 토지...	sa******	2015.01.12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