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재산세 도시지역분 문의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1.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내 토지,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 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모든토지라고 했는데~~~ 2. 이때, 주거전용 및 준주거지 내에 ...	su*****	2015.03.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양도소득세를 관련법에 의해 이월과세할 경우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ye******	2015.03.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장애인 대체취득 감면차량에 대한 종료 기한일 문의 1. 수고 많으십니다.2.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 차량을 1대 감면받고 2년간 사용하다가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장애인 차량 감면을 받아 일시적으로 2대 차량을 감면 받았습니다. 문제는 기존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60일이내 이전등록 하거나 말소하여야 신규차량...	wk*	2015.02.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연부취득과 감면법규 변경 1. 감면법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취득세 감면(조특법120조4항3호 50%감면에서 2015.1.1삭제폐지, 경과규정 2014년설립법인이 2015년내 취득시 종전감면규정 적용)2. 감면목적 : 장기대규모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회계 명목법인 설립해 추진시 지원3. 사...	se******	2015.02.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영유아보육시설 감면 항상 업무에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1. 영유아보육시설 감면적용시 아파트 내1층 영유아보육시설운영사업자의 감면코드 적용시 - 건물용도 코드를 아파트로~~, 감면코드를 영유아보육시설 감면으로 과세자료 정리 - 아파트의 경우 4층이상이므로 지역개발세는 중과코...	su*****	2015.02.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감면대상 여부 2013.9월경 A법인은 B장소(임차)에서 기계부품 제조,도소매업을 목적사업(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으로 설립됨, 창업시에는 도매업을 영위하다 2014.5월경 C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개시하게 되었는데 기폐업한 동종업종 기업으로 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기계장...	ta*******	2015.02.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이 잔금지급후 합의해제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매도한 개인이 매매대금 불만으로 잔금을 받은지 이틀후에 공탁을 하였으며, 법인은 계약을 이행하라고 소송을 하였으나, 몇개월뒤 서로 없든일로 합의해제를 하였습니다. 이...	no****	2015.02.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가설건축물 내 샤워실의 과세대상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재산분 주민세 납부시 샤워실의 과세대상 포함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1. 구내 목욕실(지방세법 시행령 78조 및 동 시행규칙 36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위의 구내 목욕실은 샤워실(화장실 등 다른 공간과 별도 구분된 샤워...	kd*	2015.02.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세 납세의무자 취득신고를 하지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상속자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등] 제2항에 의거,별지 64호서식을 통하여 본인이 아닌 상속인중 1명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습니다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2호에 의하면 과세...	ya********	2015.02.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중복감면 관련 문의 A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산업단지신증축 감면을 받은 후(수도권 외지역으로 100%감면) 그 다음해 물적분할로 B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투자비율 34.98%)감면 통보를 받음.이와 같은 경우 B법인은 물적분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잔여기간 4년...	no****	2015.02.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택임대/임차 관련 주택,건물(거주지) 임차인이 임대업 세금관련 증빙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거주용 건물(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외에찜질방, 모텔 등을 일정 기간 임차하여 거주하였을 때에는증빙자료 준비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략해도 되는건가요??	kd*	2015.02.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택임차관련 문의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임차인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을 시 임차인은 증빙자료 준비를 할 때,아파트, 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거주용 건물 외에찜질방, 모텔 등을 일정 기간 임차하여 거주하였을...	kd*	2015.02.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증여계약 무효 조부(증여자)가 손자(수증자2005년생)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 후 대리인 수증자의 부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하지만 수증자에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이 불가하여(학생에게는 발급불가) 등기를 할수 없으면(60일내 계약해제하지 않음) 1. 계약체...	ph***	2015.02.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비영업대금의 이자 지출시 지방세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일정금액 대여를 해줄시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시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함을 알고있습니다.기존에는 이에대한 지방세가...	wj******	2015.02.1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산업단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중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법률제12955호 부칙중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	sa******	2015.02.08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