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기 질의내용임]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과건에 대한 징수(교부청구, 체납징수)가능 여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기 질의내용 답변에서 A업체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셨으며,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과건은 감액을 할 수 없으므로재산세의 체납은 그대로 남게되어'부인등기'이전에 A업체로 압류한 건은 유효하다고 하셨습...	dn********	2021.02.02	조항춘 회계사	완료
지방	[추가질의에 대한 질의]부인등기 이후 부과한 재산세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건에 대한 부과취소가능 여부 등 죄송합니다 빠뜨린게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2001년 소유권 보존 등기(A업체)2003년 A업체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2004년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하여 파산법에 의한 부인 등기2019년 임의경매개시 결정- 채권자 파산자(홍길동)의 파산관재인&...	dn********	2021.01.29	조항춘 회계사	완료
지방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난 재산세 부과건에 대한 부과취소가 가능한지(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하여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추가문의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과건에 대해서도 부과취소(감액)이 가능한지 여부홍길동 소유의 토지에 주택건축을 위하여 A업체와토지를 매도하고 주택분양대금을 수령하는 매매체결을 통해공사를 진행하였으나...	dn********	2021.01.29	조항춘 회계사	완료
지방	증축을 할 때 정화조도 같이 취득했는데 세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유소에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용도로 해서 증축을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정화조도 추가로 취득을 했습니다.정화조의 경우에는 어떻게 세율을 매겨야 할까요?1. 시설로 보아 시설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세율 계산2. 증축의 일부분으로 보아 원시취득으로 간주하여 세...	wk*	2021.01.21	조항춘 회계사	완료
지방	관광단지 지정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수고하십니다.개요>1986.9.2건설교통부로부터 관광사업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관광휴양지역으로 결정고시됨2001.7.5 울산광역시 관광객이용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사업기간변경 1986.92-2003.6.30)2002.10.21 울산광역시 고시제2002-155호 유원지 도시계획수...	sa*******	2021.01.19	조항춘 회계사	완료
지방	자경농지 상속시 취득세율 안녕하세요.자경농지 상속시 취득세율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농지 상속시 취득세율이 2.3%이고, 2년 이상 자경시 취득세 50% 감면되므로2년이상 자경시 취득세율은 1.15%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네이버 블로그들에서는 다들 1.5%라고 해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hi*******	2021.01.13	조항춘 회계사	완료
지방	파산 관련 체납처분 수고많으십니다사실관계1. 2019년 11월 갑 소유 A차량 압류2. 갑 2020.10월 파산선고결정을 받음질의 ) 파산선고전 압류한 갑소유 A차량을 파산선고 이후에 공매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관련법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	wk*	2020.12.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문의입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	no****	2020.12.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토지분 재산세 비과세 가능 여부 토지 2필지가 공부상 지목은 염전이나, 현황상 갯벌 및 포락지임상기 필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109조(비과세)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5호의 유지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