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택지개발준공후 공공시설 귀속토지에 대한 질의
(질의1) LH공사가 택지개발준공 전에 기존의 공공시설을 취득할 경우 감면이 되는지 여부? LH공사가 택지개발 준공 전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공공시설은 LH공사가 무상으로 귀속되는 바, 기존 공공시설을 취득할 경우에 감면되는 조문에 대해질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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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5.10.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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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체비지 취득시기 문의
안녕하세요다음 체비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지요?1. 1번 체비지 - 체비지대장 등재 : 2009.6 (등재사유 : 기성금 지급) - 양도담보 : 2009.6 - 담보해지 : 2013.4 - 매매 : 2013.4 - 환지처분공고일 : 2014.62. 2번 체비지 - 체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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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5.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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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종업원분) 세입경정 가능 여부
수고 많으세요^^*주민세(종업원분)을 다른 지자체에 납부한 법인이 있어, 세입경정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지방소득세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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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5.10.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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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
안녕하십니까?2009년에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A" 가 70%"B" 가 10%"C" 가 10%"D" 가 10% 소유합니다.설립당시가 아닌 2012.4월 사실상 소유주는 "A"이며B,C,D는 "A"에게 명의만 대여해 준 명의주주일뿐 실질주주는 "A"라는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하고 (2012.3.30.일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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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5.10.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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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세율관련 추가문의
매번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건축물 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옥외저장시설(지붕,벽,기둥의 형태가있음)의 취득세 세율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앞서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은 건축물 대장상 등재되어 지붕, 벽, 기둥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건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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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5.10.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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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세율관련 문의
건축물 대장상 등재가 되어있는 공작물(시멘트싸이로(저장시설))의 경우 취득세 세율적용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갑설 : 시멘트싸이로(저장시설)의 경우 등기대상이 아닌 시설물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시설물로 보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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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5.10.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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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내 부동산 감면 관련
지특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 관련법령이 지정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 대법원 2007두21341 판례를 보면, 기존 건축물과 함께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철거 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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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5.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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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원 류재홍이라합니다.실무책을 보면서 궁금한게 있어 그런데요.2015지방세실무해설 160페이지 [사례4]에서 기한후신고를 한경우 무신고가산세 50%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만 무신고가산세를 50%감면받을 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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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
2015.10.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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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문의
갑법인의 지분현황 A법인: 80% B법인: 20%(우선주, 의결권 있음, 매수청구권(약정한 금액으로 A법인에 청구) 있음)1.갑법인은 부동산임대업과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임. -> 재무상태표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으로 표시되어 있음.2. A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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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5.10.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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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수관계자 지분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취득세
A 법인, B 법인, C 법인, D 주주 와의 지분거래가 있었습니다.A 법인은 B 법인의 지분을 70.79% 소유하고 있었고, B 법인은 C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C 법인이 B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B법인은 소멸하고 A 법인은 C 법인의 주식 70.79%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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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
2015.10.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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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1.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에 관한 상담 입니다 -. 법인이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수시분 취득세(추징분)에 대하여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으나 담보물 부족 등의 이유로 징수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 이후 체납 독촉고지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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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5.10.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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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국세체납액 파악관련
늘 친절히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지방세 체납의 경우 국세도 체납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그리하여 체납처분 등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 개인의 국세체납액 규모를 파악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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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5.10.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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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 재산 납세의무자
재산세에 과련하여 상속 재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기본통칙 107-7" 에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신고하면 신고 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에게납세의무가 있다라고 있습니다.질문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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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10.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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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 납세자가 2차례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처음 신고한 취득세를 환급(감액) 할수 있는지?1차신고 : 취득금액(84백만원), 2014.6.5(취득일:잔금지급일) 신고후 2014.9.18거래계약해제접수(해제일:2014.6.25) :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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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5.10.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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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시가표준액
주택채권매입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한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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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09.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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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