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파산종결 법인에 대한 공매통지 대상자
파산종결된 법인에 대하여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고자 검토중입니다.[사건경위]2001.01월 제1부동산압류2001.06월 체납법인 파산선고2002.11월 파산종결2008.11월 법인 대표이사 사망2008.12월 제2부동산압류2016.06월 제1,2부동산 공매검토문제는 파산종결 결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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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6.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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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중과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지방세 중과 문의 드립니다.질의1) 인천지역 법인이(설립 10년 됨) 서울 강남으로 본점이전시 등록세 중과 여부 및 세율질의2) 서울 강남에 신규법인을 설립 후 5년이내에 천안지역 토지(주택건설용)를 구입 시 취득세 중과여부 및 세율질의3) 법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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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6.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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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량 취득 이후, 금융업자와 대출계약을 하여 원리금상환하는 경우 해당 이자의 취득세 과표 산입여부
안녕하십니까, 조심2015지1000 (2016.02.04) 사례를 보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차량을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으로 압니다.그럼 법인이 차량을 취득할 때, 먼저 자동차회사로부터 일시불에 구매(취득시기 20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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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2016.06.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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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별징수 관련
법인이 법인에게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타법인에서 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세 25%(비영업대금의 이익)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방소득세 10%도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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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
2016.06.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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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회원제골프장 토지를 공매에 의해 인수한 경우 회원보증금에 대한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위탁자의 디폴트(부도)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골프장 부지(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2) 위탁자가 받은 회원권에 대한 보증금※ 체육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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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6.06.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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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채권을 양도한 저당권자 배분금 수령
자동차 공매대금 배분시 양도양수한 저당권자 배분금 수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당권을 양도한 A와 B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배분요구종기일까지 배분요구하라고 저당권을 양도한 A에게 공문을 보내자 저당권 양수한 B에게서 배분요구서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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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6.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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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초보질문입니다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초보질문입니다감액사유가 "일반세율 납부후 산업단지 감면 신청으로 인한 감액""일반세율 납부후 자경농민 신청으로 인한 감액" 인데요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에서 1~6호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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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06.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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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체취득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과 관련 사업자 등록여부에 있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감면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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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05.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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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축물 대장이 없는 집합건물 취득세율 적용
실제 존재하지만 도로진입로 문제로 사용승인이 되지 못한 집합건물(대위등기로 등기된 건물)을 매매시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여부를 문의코자 합니다.주택과표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주택유상거래 1~3% 적용이 가능한지?아니면 위반건축물로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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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5.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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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회적기업 감면에대해 질의드립니다.
1. 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 7조와 시행규칙 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2. 법인이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함에있어 취득당시 있던 단독주택에 임대사업자를 내고, 취득세 중과제외로 취득신고 하였습니다.3. 법인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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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05.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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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관련입니다.
비상장법인인 갑물산이라는 법인의 과점주주 관련입니다.갑물산의 대표이사인 A와 갑물산의 과장인 B가 갑물산의 주식을 80대 20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 여기까지는 단순히 당해법인의 종업원이나 기타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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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6.05.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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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취득세 과세여부
[사실관계]건물 옥상의 바닥과 벽사이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바닥과 벽사이의 콘크리트를 제거후, 방수액(방수포등)을 이용 방수작업을 하고제거된 콘크리트를 다시 매립하였습니다.(공사 금액은 약 80백만입니다)[문의]1. 이경우 개수 또는 대수선으로 간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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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
2016.05.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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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합자조합의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 세율문의드립니다.
상법 제86조의2에 의한 합자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며 법인번호 또한 부여되지 않으나상법 제86조의4에 의하여 주된영업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소에 등기할때,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의 경우 출자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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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5.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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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물변제 사유로 부동산 취득시 채권보전용 취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대도시내에 설립 5년이내에 법인이 대물변제 사유(대물변제계약서 제출)로 대도시 물건을 취득했습니다. 대물변제 사유로 취득한 빌딩의 분양업무를 대행했던 해당법인(채권자)이 건축로(채무자) 부터 지급받기로 한 분양수수료 대신에 미분양된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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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05.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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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간의 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데조합원 간의 매매 등의 승계 취득의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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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5.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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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