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은 행정제제인데요 체납처분에 포함되나요?
|
sa****** |
2016.07.2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관련 질문입니다.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이것을 업으로 하는, 업무 자체가 토양이나 오염수를 정화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인 경우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ye******* |
2016.07.2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장애인 지정 취소시 추징
수고많으십니다.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감면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지정 취소(복지카드 반납) 가 되었을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요 ? 취소 사유에 따라(병원에서 장애등급 착오 등) 추징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ph*** |
2016.07.2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부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매번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저희는 발전회사이며, 취득세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1. 전동식 크레인 및 호이스트 -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임2. 폐수처리설비 - 배연탈황설비라는 설비 운전 중 발생한 폐수를 재이용하여 생산하...
|
ju**** |
2016.07.2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및 재산세 관련 문의
청구법인이 2009년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 대지권지분을 취득등기하였고 위 대지 지상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을 피고로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등의 소송이 제기되어 2016.1월 선고결과 "청구법인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중 구분건물...
|
jo**** |
2016.07.1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옥내 기중기(기계장비) 취득세 대상여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는 하역용, 건설공사용, 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장비로 용도를 구분하며, 그중 기중기는 "강재의 지주 + 이동,선회장치"를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반 제조업 공장의 창고에서 하역용으로 사용되는 천정크레인은 이동선회장치...
|
ph*** |
2016.07.1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재산분 주민세 관련
1. “사무소 또는 사업장”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
|
hi**** |
2016.07.1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재산분 주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1. 법인이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때 건물에 대한 사용면적만 과세는지,2. 건물 중 비과세되는 면적은 무엇인지,3. 대표이사만 존재하는 법인이며 소유건물을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임대 했을때 임대를 하지 않은 면적에 대하여는...
|
ac***** |
2016.07.1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문의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지역자원시설세 과표 합산 관련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상복합 건물로써 1~4층은 근린용도(1만제곱미터 초과함)이며, 근린용도 건물 지상에 아파트 2개동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6층부터 시작하며 40층까지...
|
no**** |
2016.07.1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취득세 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통보"――――- 사 례 ――――-1.갑은 을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였으며 을 명의로 잔금을 치룬 후 을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 및 부동산등기 하였음. (경찰조서에서 확인 됨)2.취득 부동산은 을에서 병으로 매도...
|
gu****** |
2016.07.1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관련 질문입니다.
1. 동일 사업자번호로 매장을 여러 개(예,매장1/150㎡, 매장2/150㎡, 매장3/150㎡) 갖고 있는 경우 합산해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요?2. 물류창고의 경우 임대인은 인적시설이 없고, 임차인은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어 인적,물적시설이 없다고 할 경우 납세자를 ...
|
ye******* |
2016.07.1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고지서송달의 효력
안녕하세요^^정기분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낸경우반송이 되지않는 이상은 도달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현실적으로는 반송되지 않았지만 고지서를 못받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에서는 송달의 효력을 도달주의로 보고있는데반송되지는 않았지만 ...
|
dn********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면허)부과문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면허세 부과관련하여법인의 주소-A시항만명(사업구역)-A시소재항.B시소재항이런경우 법인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하는건지소재항 별로 각각 부과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등록번호는 하나의 번호입니다
|
ye******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여부
수상레져시설로 1층~3층 건물입니다.토지에 정착해 있지 않고 물 위에 지어진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상에도 없고 선박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지붕과 벽이 있으니 건축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선박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과 수상건축물이라 주민세 과...
|
ye*******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납세의무자 3인(A,B,C)- 2005년 토지 취득후 (지분- A:4/9 B:4/9 C:1/9) 취득세 신고 후 등기부등본 등기시 법무사 착오로 인하여 1/3씩 착오등기함.- 2016. 5.17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9에 관하여 진정...
|
gu****** |
2016.07.1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