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합병에 따른 과점주주 부과시 과세표준 질의
ㅇ 2016.7.1. (주)신세계[합병법인]와 (주)태화[피합병법인]가 합병하였음ㅇ 합병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 (주)신세계 ▷ 을 100% 지분 보유, 부동산 과세대상 : 10억원 - (주)태 화 ▷ 갑 100% 지분 보유, 부동산 과세대상 : 5억원ㅇ 합병 후 (주)신세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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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8.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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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여부(산업용건축물)
토지를 취득후 3년이 경과될때까지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사유가"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여 건축하여 못하였을 경우""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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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08.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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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기지분 경락분에 대한 취득세 문의
건물소유자 A(40%)와B(60%)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여 A가 경락받은 경우, 건물전체에 대한 매각대금중 A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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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08.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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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법인은 투자전문회사로 2016년 6월에 법인 A의 주식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이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확인을 하던 중법인A가 골프회원권과 스포츠회원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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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2016.08.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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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감면후 신탁회사 신탁등기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후 담보비용을 절약을 위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등기를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후 2년이내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이 되는 지요? - 신탁회사로 형식적 소유권만 이전할 뿐, 창업 업종을 그대로 당회사가 사용하고 있고 감면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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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8.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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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가 등기이전시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여부
2016년 7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가 착오로 취득세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이에 대한 말소등기하려는데 그러면 소유권이전에 대해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갑설) 명백한 하자로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는 당연무효이므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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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8.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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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도시내 제조업 법인본점의 지방이전시 감면문의
서울에 소재한 5층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법인 본점으로 사용중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 지역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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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6.08.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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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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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납세의무자
지방세 제7조(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상담입니다7조 1항을 보면 차량, 기계장비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7조 2항을 보면 단서 조항에서 다만 차량 기계장비등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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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16.08.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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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관련 문의
아파트 준공예정(내년)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안에 교회가 신축되었으며 이 교회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사업 구역내에 있었던 교회로 정비사업구역내 다른 위치에 신축되었습니다.건물은 신축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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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08.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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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역자원시설세
1, 안녕하십니까2,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시 재산세 고지서 부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면제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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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6.08.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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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업양수도 전 발생한 대출..
법인설립: 2016.4.25개인업체폐업: 2016.6.30.(대표 홍길동)사업양수도 계약: 2016.6.25자산 총액: 1,125백만원 부채: 1,102백만원 순자산가액: 23백만원법인발기인출자금: 홍길동 30백만원, 홍길자 20백만원 홍길순 25백만원 홍길녀 15백만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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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6.08.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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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합병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관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A법인은 2015.9.2. B법인으로 합병되었습니다.이번에 A법인에 대해 2015년귀속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럼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로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전 법인등록번호로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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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08.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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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 취득세 관련~
3개월 전에 매도인 개인과 매수인 법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서 법인원장을 제출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현시점에 실제로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취득세 취소를 요구하는데요. 이경우에 사실장 잔금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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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6.07.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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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권 취득세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권 등의 취득에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방세법 제12조에서 회원권 등의 취득세율은 2%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제12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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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6.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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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관허사업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때"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은 없고 결손액(소멸시효 결손액 제외)이 3건이상에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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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7.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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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