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고자를
모집합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동학개미운동

BY 김동우   2020-07-03
조회 493 24 인쇄하기
2020년 지구촌 전체를 힘들게 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봄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그 바이러스는 ‘코로나19’입니다. 백신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지독한 이 바이러스는 증권시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코스피지수는 2020년 1월 2일 2,176.46P이었는데 동년 3월 23일 1,482.46P까지 총 694P 하락하게 됩니다. 약 3개월 동안 코스피지수가 30%정도 하락하게 된 원인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전망을 근거로 대규모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증시의 반등을 예상하고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매수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흔히 ‘개미’라고 표현하는 소액개인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의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물을 힙겹게 받아내는 모습을 보고 마치 동학농민운동을 보는 듯하다고 하여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을 통해 대중은 주식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동학개미운동’이 화제가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은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액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며, 가상의 개인투자자 3인을 사례로 들어 그 세액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새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채권의 양도소득,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 등의 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및 기본공제 적용

과세기간(1.1~12.31)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손실금액이 있는 경우 3년간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종목에서는 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종목에서는 3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둘을 합산하면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1,000만원의 손실은 3년간 이월하여 공제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으로 구분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해외주식 등 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3. 세율 및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아래와 같이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25%구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종료하며 합산신고가 필요하거나 결손금을 확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금융회사에서 20%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를 종결하는 구조로 과세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현행 세법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며, 해당 이익 중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진화 추진방향’에서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분배금) 중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가 되었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5.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세수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2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표1] 증권거래세 인하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현행 0.25% 0.25% 0.1% 0.45%
2022년(∆0.02%p) 0.23% 0.23% 0.08% 0.43%
2023년(∆0.08%p) 0.15% 0.15% 0% 0.35%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2023년 이후 개미들의 세액효과

위에 간략히 설명 드린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도입된다면 소액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정말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지 증가한다면 얼마나 증가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슈퍼개미 ‘김 버핏’

투자하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는 김 버핏씨는 연평균 3억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닌 현행 세법 덕분에 증권거래세 외의 세부담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총급여 3억원을 받는 고액연봉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이 유리한 과세제도로 인해 김 버핏씨는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표2] 근로소득자(총급여 3억원)와의 세부담비교
구분 근로소득자*1 슈퍼개미 ‘김버핏’*2 차이
소득세 79,255,000 - 79,255,000
지방소득세 7,925,500 - 7,925,500
증권거래세 - 2,500,000 (2,500,000)
합계 87,180,500 2,500,000 84,680,500
*1.종합소득공제 2,000만원 / 세액공제 620,000원 가정
*2.총 양도가액 10억원 가정, 증권거래세 0.25% 적용

[표2]를 보면 총급여 3억원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약 8,7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슈퍼개미 김버핏의 경우 증권거래세 250만원만 부담합니다. 과세형평에 맞지 않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주식투자소득이 과세되면 과연 김버핏은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1,000,000,000
취득가액 700,000,000
필요경비 1,500,000 증권거래세(0.15%적용)
양도차익 298,500,000
기본공제 20,000,000
과세표준 278,500,000
세율 20%
산출세액 55,700,000
세액공제·감면 -
납부세액 55,700,000
지방소득세 5,570,000
증권거래세 1,500,000
총부담세액 62,770,000

[표3]과 같이 2023년이 되면 슈퍼개미 ‘김버핏’은 약 6,27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도 동일한 수입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액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과세의 형평성만큼은 확실하게 제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단기투자개미 ‘김단기개미’

김단기개미는 슈퍼개미 ‘김버핏’을 롤모델로 삼아 투자를 시작한 소액투자자입니다. 아직 투자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A종목에서는 2,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B종목에서는 4,000만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이제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이 김단기개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두 종목의 거래금액은 각 1억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표3] 현행 기준 김단기개미의 세부담
구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합계
금액 - 500,000*1 -
*1. (1억원+1억원)×0.25% = 500,000원

[표3]을 보면 김단기개미가 주식투자활동을 통해 부담한 세금은 총 50만원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거래세이므로 A종목에서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A종목의 거래액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표4] 금융투자소득 도입 후 김단기개미의 세부담
구분 A종목 B종목 비고
양도가액 100,000,000 100,000,000
취득가액 120,000,000 60,000,000
필요경비 150,000 150,000 증권거래세(0.15%적용)
양도손익 ∆20,150,000 39,850,000 통산
기본공제 20,000,000
과세표준 ∆300,000 → 0
세율 20%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
증권거래세 300,000
총부담세액 300,000

[표4]에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김단기개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종목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A종목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하고 2,000만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총액은 기존의 5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김단기개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내상장주식에 아무리 열심히 투자해도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에 기본공제액을 인하한다면 과세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감소한다고 생각해도 꼭 반길만한 소식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손실만 보다가 딱 한 번 대박난 ‘7전 8기 개미’

이번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바로 손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세기간을 1년 단위로 규정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 글을 작성하는 저 역시도 가장 궁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3년간 이월공제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양도차손이 1,000만원 발생한 7전 8기 개미가 2026년에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7천만원(기본공제 고려)이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월공제는 고려했으나 소급공제는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특정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선진화 추진방향의 내용에 따르면 이월공제는 적용하고자 하나 소급공제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고려가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될 때까지 기다리는 ‘장기투자개미’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는 과세제도 도입 전에 대규모 매도 발생을 우려한 주식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식 의제취득시기는 소액주주 상장주식에 대해 ‘23년 이후 양도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22년 말로 의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과세제도 도입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과 ‘22년 말 기준 금액(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을 취득한 후 ‘22년 말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게 되고 ‘23년 이후 발생하는 주가 상승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22년 말의 주가가 실제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23년이후의 주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게 되면 오히려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취득가액을 둘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기투자개미’도 ‘22년 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미리 투자계획을 수정하여 급히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한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슈이므로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는 현명한 개정안이 발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최신 포스트

Tax Tour -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과 공제 금액

BY 조현우   2020. 08. 03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동안 여행을 다니지 못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그는 캠핑카를 타고 해넘이 명소인 충청남도 당진시 왜목마을로 향했다. 오랜만의 여행으로 들뜬 그는 왜목마을에 오후 쯤 도착하고 해넘이를 보기 위해 캠핑카를 주차하고 캠핑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다. 그 때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조회 25, 댓글 0
2

불안한 눈빛과~그걸 지켜보는 실무자~종소세,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BY 택스넷   2020. 07. 31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의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소세,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불안한 눈빛과~그걸 지켜보는 실무자 여러분, 미리 어떤 사항을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조회 50, 댓글 1
1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따른 주택의 부담부증여 검토 사례

BY 강민   2020. 07. 30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종합부동산에 관한 내용과 자녀 등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148, 댓글 1
2

이것은 복리후생비인가 급여인가?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복리후생비!

BY 한성욱   2020. 07. 28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5조에서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조회 1020, 댓글 0
25

세금을 내는 사람 모두 모여라! 2020 세법개정안

BY 택스넷   2020. 07. 24
세금을 내는 법인, 개인 모두! 최대의 관심사의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인의 보유 주택 종부세 강화, 초고소득자 세금 강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신설 등
카드뉴스로 핵심만 확인해보세요!

조회 292, 댓글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