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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 랭킹 90 -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BY 장보원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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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을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세법 시행령(안)을 2020년 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세법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큰 틀에서의 변화보다는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그 디테일이 참으로 중요한데 개정내역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매년 일반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중적인 세법개정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는바 2020년 주요세법 개정내용을 법별, 중요 순위별로 추려서 정리해 본다.



법인세

1위. 접대비 손금불산입 한도 상향(법인법 §25, 소득법 §35)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상 기본금액을 연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모든 기업의 수입금액 한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하였다.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종 전 개 정
ㅇ (수입금액 한도)
100억 원 이하 : 0.2%
500억 원 이하 : 0.1%
500억 원 초과 : 0.03%
ㅇ (수입금액 한도)
100억 원 이하 : 0.3%
500억 원 이하 : 0.2%
500억 원 초과 : 0.03%



2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령 §50의2⑦, 소득령 §78의3⑥)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되는 금액을 종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3위.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령 §50의2⑪·⑬, 소득령 §78의3⑦‧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자 임차차량의 경우에도 자가차량과 같이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만 손금(필요경비)산입한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에 처분 후 1-9년까지는 연간 800만원까지, 처분 후 10년이 될 때는 유보잔액을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하였으나, 이제 기간과 관계없이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만 손금(필요경비)산입한다. 영 시행일 이후 처분 또는 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4위.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24, 소득령 §79)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을 종재 당해분 선공제, 이월분 후공제를 보완하여 이월분을 우선공제하고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당해분을 공제한다. 이는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위.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소득령 §67, 법인령 §31)

자본적 지출이라도 300만 원 미만의 수선비의 경우 즉시 비용처리하면 세무상 손금(필요경비) 산입하였는데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그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6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법인령 §31⑥, 소득령 §67⑦)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 비용처리하면 세무상 손금(필요경비) 산입하는 자산의 범위에서 금형을 제외하였다.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7위.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소득법§81의10, 법인법 §75의8)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판단시점을 종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기한과 일치시켰다. ’20.1.1.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위.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소득령 §55②)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의 기준금액을 채권가액 3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도 대손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한다.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9위.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법인령 §19)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해외현지법인(100% 자회사에 한함)에 파견된 주재원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종래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내국법인 지급분은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있었음.


10위.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근로자(임원‧지배주주 등 제외)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11위.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법인령 §10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데 , 해당 기부금의 범위를 법정․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분에 한정됨을 명확화하였다. 따라서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상여 등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2위.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상향(법인법 §18의2)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에 있어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로써 지분율 30% 이하, 비상장법인인 경우로써 지분율 50% 이하의 경우에 종래 3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던 것을, 각각 지분율 30% 미만과 50% 미만으로 조정한 바 각각 지분율 30%, 50%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5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한다. ’20.1.1.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한다.

피투사 지분율 익금
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100% 100% 100%
30~100% 50~100% 50%
30% 미만 50% 미만 30%



13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법인법 §18의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에 있어 자회사 지분율 등에 따라 종래 수입배당금의 30%-100%까지 익금불산입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80%-100%까지 익금불산입한다. ’20.1.1.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한다.

자회사 지분율 익금
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40% 이상 80% 이상 100%
30~40% 50~80% 90%
30% 미만 50% 미만 80%



14위.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정비(법인령 §24⑤)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017호→제1116호)에 따라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과 감가상각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바, 세무상 리스처리는 리스이용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변경과 상관없이 종전 손금산입방식*을 유지한다.

* (금융리스)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손금처리
(운용리스)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고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료 상당을 손금처리




부가가치세

1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42, 부가령 §84②, §113②)

연간 공급가액 4억 원 개인음식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9% 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은 인하(4%→2%)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공제한도(과세표준의 50%~65%)의 특례 적용기간도 2021년까지로 연장하였다.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2위.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래 공급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였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예)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3위.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④)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제도를 도입한 바,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의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고지를 실시한다.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위.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⑤)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종래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한다. ‘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위.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부가령 §73⑦)

종이영수증 교부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발급방법을 종래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과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간주)으로 규정하였다.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조세특례제한법

1위.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16의2)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비과세 특례 한도를 종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확대하였다.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하고 적용기한은 21.12.31로 연장하였다.


2위.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 연장(조특령 §25의3)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속상각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의 적용기한을 ’20.6.30.까지 연장하였다.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75%



3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조특법 §29의3①, §30)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력단절사유에 결혼․임신․출산․육아 외 자녀교육 사유를 추가하고,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한 경우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20.1.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위.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7의4)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정지출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공제되는 사회보험료 금액에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을 제외한다.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5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66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판단할 때 기존에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외에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6위.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4 신설)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였다.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 600만원
700만원 →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7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시 납입액(납입액 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하는 것을 ’22.12.31.까지 연장하였다.


8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조특법 §96)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시 세액감면율을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75%에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시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50%로 축소하였다. ’21.부터 시행한다.


9위.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특례규정 §6②)

외국인관광객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다음 한도까지 부가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1회 거래가액)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총 거래가액) 100만원 → 200만원 이하


10위.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등(조특법 §121의2)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관련규정을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다. ‘20.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1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2②·⑩)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및 소상공인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하고,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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